한국 차시장개발 미흡/정부가 새정책 마련을/미 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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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레셔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한국이 최근 시장개방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양국간 현안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레셔 회장은 이날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광고 및 유통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 서비스 개방문제와 농산물 수입쿼터 적용,외국인 투자 허가기간 및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