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국 보조금 어디에 얼마나/무공,국가별 지급현황 분석

◎우리정부 예산 두배 1,072억불 지원/제조업체 40%,농수산분야 13% 배정

유럽연합(EU)은 12개 회원국 총GDP(국내총생산)의 2%,우리 정부예산(약43조억원)의 두배 이상을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을 피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낮추는 대신 낙후지역 개발 및 연구개발,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의 왜곡효과를 산출하기 애매한 비특정적 목적으로 보조금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조업 및 기타 분야의 EU의 정부보조금」을 분석한 결과,88∼90년 연평균 보조금 지원액은 1천72억달러로 정부지출의 4.3%,종업원 1인당 8백24달러이다.

분야별로는 제조업(40%),운송(29%),석탄(18%),농수산(13%)의 순이다.예상과 달리 농수산 분야 보조금이 가장 적다.

국가 별로는 독일(3백9억달러),이탈리아(2백73억달러),프랑스(1백93억달러),영국(98억달러)의 순으로 4대 강국이 총 보조금의 81%를 차지했다.

제조업에 대한 지원형태는 자금공여(47%),조세감면(32%),지분참여(7%),저리융자(7%) 등이다.

지원목적으로는 낙후지역 개발(38%),특정산업 지원(20%),무역 및 수출지원(11%),중소기업 지원(10%),연구개발(10%) 등이다.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이 목적인 셈이다.

무공 국제경제과 이종건 과장은『우리도 산업지원제도 개편과 관련,보조금 지원제도를 철폐하지 말고 EU 등 선진국들처럼 UR협정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UR협정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은 기업의 산업연구,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새로운 환경기준의 적응비용 등이다.EU보조금의 51%는 UR 보조금협정에서 금지 또는 상계가능한 보조금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보조금 철폐를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보조금이 확대되는 추세이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