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6개품목 무세화/수입농산물 부과금 인하 검토

◎정부 UR이행계획서

정부는 국영무역대상으로 정한 1백18개 품목에 대한 부과금(마크 업)수준을 당초계획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과금이란 국산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부과하는(관세 제외)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으로,정부가 전액 거둬들이는 금액을 말한다.



또 정부가 지난 10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4%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전자분야 6개 품목은 당초합의대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22일 『UR농산물이행계획서의 검증 및 양자협의에서 미국이 양허세율 이외에 매기는 부과금을 GATT규정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