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방적 관세인상땐 가트제소 등 대응조치/호소카와 일 총리

【도쿄 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유엔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특히 미국의 슈퍼 301조 (불공정 무역국의 특정과 제재)부활과 관련,『미 정부가 만일 서비스·금융 등 가트(관세 무역 일반 협정)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해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가트 위반이므로 일본 정부는 가트 제소 등의 유효한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