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집마저 버릴 각오로/최평길(시론)

총집권기간중 5분의1을 보낸 김영삼문민정부는 이제부터는 선언적 사정개혁을 계속하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국제화시대의 경제업적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하지만 사정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영국은 1215년 대헌장선포로 왕실비용과 정부예산이 뚜렷이 양분되었고 그이후 8백년을 거치는 동안 영국의 국가예산과 정치자금은 어항에 노는 붕어같이 투명성이 맑아져 왔다.이에 비추어 볼때 일제하의 급조된 국가재정관리와 최근까지 있어온 정경유착에서 빚어진 검은 돈의 원천봉쇄를 위하여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실명제 등과 같은 도덕성회복노력이 앞으로 수백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신혁명을 밑받침으로 이제부터는 선진형 경제강국이 되기위한 실질적정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60­80년대에 돈되는 것이면 무조건 수출하여 신발에서 TV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의 백화점을 주름잡던 우리의 수출품은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삼성의 전자제품,현대의 쏘나타도 중질의고가품으로 외면당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적자수출로 허덕이고 있다.

최근 미·일·중·러·한국의 한반도전문가 50명이 2000년까지 남북한을 진단한 결과를 보면 남한은 90년대초에 선진형 경제구조로의 개선,보수·혁신구도의 정계개편으로 대표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중반기에 무역흑자에 내각제개헌이 예상되는 개혁의 성숙단계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90년말이후 2000년에는 북한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북한판 흐루시초프와같은 대중정치인이 등장하여 북한체제붕괴를 선언하고 결국에는 북한을 남한에 떠맡기는 식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남북한전문가들의 예측이다.이같은 전문적예측을 고려해 보아도 통일은 기존의 외교·군사적측면의 해결방식에서 앞으로는 경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긴다.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회생과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부정치에서 국제경쟁력향상의 세계안목을 넓혀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김일성체제유지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동반자살용의 조잡한 원자탄제조중지에무한정 목을 맬 이유도 없다.

위험스러운 중국땅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내부거래행위로 북한의 싼 임금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북한주민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면서 국제가격경쟁을 이겨내고 그 이익금을 기술개발투자에 쏟는 탄력적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다.이미 물건너 간 러시아차관 회수도 미국의 스텔스전폭기와 맞먹는 진정한 의미의 차세대인 MIG31 생산시설도입을 통해 변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관산업의 기술정밀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역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이면서 정열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는 부패소탕과 선진경제강국이 되기위해 김영삼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모두가 60년대에 다같이 잘 살아보자고 월남의 전쟁터와 사우디의 사막에서,그리고 북유럽의 오슬로에서 남미의 리우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때우는 수출운동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흑자수출로 전환시키는 21세기를 향한 국가재도약에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있다.



특히 김대통령은 저소득서민과 근로자,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기업,8∼9급 하급관료 모두의 고통을 몸으로 느껴야 하고 영국의 근로임금을 앞지르고 미국의 근로자평균임금에 육박하는 한국근로자의 높은 임금을 자제시켜야 할때가 왔다.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한 방편은 대통령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상도동집 한채도 팔아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기업이나 과학기술개발연구소와 교육기관에 상징적으로라도 기부함으로써 오늘날 최대의 과제인 경제회생을 위해 몸을 던지는 필사즉생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권력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반려자로,그리고 돈은 인간을 움직이는 최소한의 연료로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트루먼 전 미대통령의 자서전을 회고해 보면서 과거 야당시절 포천 광덕산과 3당통합후 관악산을 오르내리며 했던 자신의 전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최적의 시기가 바로 1994년 오늘의 이 시점이라 생각된다.5년후 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생활을 마감할때 자서전을 쓸 자료가방 하나만을 들고나온다면 1980년대말 신민당사 문앞에서 하루종일 번데기 판 돈을 야당성금으로쓰라고 담넘어 전해주고 지나가던 아줌마와 YH여공농성때 만원짜리지폐를 돌에 말아 던졌던 택시운전기사가 보여준 바로 그러한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지지가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 확신한다.이와함께 남북통일시대에 있어서 김일성과 함께 양금시대에 돋보이는 도덕정치지도자로서 통일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연세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