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의혹 원천적 규명” 포석/권영해 전국방 출금조치의 뜻

◎차관당시 1백48사업 추진·결정/이종구·이상훈씨등에 비화 가능성

국방부가 최세창전국방장관(58·육사13기)에 이어 권령해전국방장관(58·육사15기)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권전장관이 최전장관 재임당시 차관으로 있으면서 최전장관이 추진한 각종 율곡사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을 개연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즉,이번에 특감대상으로 선정된 5개사업이 최전장관 재임당시 대부분 결정된 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권전장관의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이다.

최전장관은 지난 87년 12월부터 89년 4월까지 합참의장을,91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30대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해상초계기(P­3C)등 5개사업을 추진했다.

권전장관은 90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차관을 지내며 율곡사업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김영삼정부 출범으로 바로 31대 국방장관에 임명돼 지난 21일 재임 10개월여만에 경질됐다.

그러나 권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단순히 이번에 특감대상으로 선정된 5개사업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그가 관여된 다른 율곡사업에 대한 의혹도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권전장관이 차관 재임당시 추진되거나 결정된 율곡사업은 차세대전투기(KFP)사업을 비롯해 잠수함,지대지유도미사일,전투헬기,구축함과 고속정등 1백48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제 지대공 미사일 미스트럴의 도입,K­1전차 포수조준경도입,해군차세대구축함(KDX)도입 등의 사업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미스트럴 미사일은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최근 기존 도입한 영국의 재블린에서 프랑스의 미스트럴로 교체됐다.재블린은 지난 86년 미국의 스팅어와 치열하게 경합,미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됐음에도 영국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선정됐다는 후문이 있다.

그러나 영국제는 명중률이 낮아 쓸모가 없다는 점 때문에 현재 창고신세를 지고 있다.

K­1포수조준경은 전차의 표적물감시장치로 지난 86년 미휴즈사의 GPSS와 택사스 인스트루먼트의 GPTTS가 경합,해당 소요군은 가격과 성능면에서 우세한 GPSS를 요구했으나 지난 91년 갑자기 GPTTS로 결정돼 도입됐다.

해군차세대구축함(KDX)사업은 한척당 2천여억원짜리 3천1백t급 구축함과 척당 1천3백여억원짜리 1천2백t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구축함의 경우 탑재사격통제전자장치·동력부품 공급을 둘러싸고 독일·영국·네덜란드등 유럽회사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으며 5공말인 87년 대선을 앞두고 대우조선으로 낙착돼 로비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잠수함은 독일 HDW사의 209형과 프랑스 아구스타급이 각축하던중 5공당시 전두환대통령의 동생 경환씨가 독일방문에서 돌아온 이후 독일로 전격 결정됐다.

권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이같은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가려 군의 제2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군수뇌부의 의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앞으로 국방부 율곡특감반의 활동은 권전장관에 한정되지 않고 이종구·이상훈씨등 이전 국방장관이나 5·6공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감반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 명단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앞으로 출국금지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권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로 전직 국방장관에 대한 특감반의 소환수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권전장관은 최근 퇴임이후 사석에서 『앞으로 군수비리나 율곡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화살이 내게 몰릴 것』이라면서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응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