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대책 서둘도록(사설)

환경처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그린라운드」대책협의회가 정초부터 가동된다.생물다양성협약은 오늘로 발효됐고 기후변화협약은 새해 3월 발효되는등 리우데자네이루 세계환경회의 이후 의외로 빠르게 각종 환경협약들이 각국의 동의를 얻으며 현실화되고 있다.따라서 아직도 사실상 환경문제를 외곽적과제쯤으로 놓아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대책협의회의 가동을 다행으로 여기며 거는 기대가 크다.

20년전 스톡홀름회의때만 해도 오늘 우리 수준의 관심속에 세계는 있었다.그러나 지난 20년동안 지구는 토양의 오염과 침식만으로도 5천억t의 표토를 잃어버렸고 먹여 살려야할 인구는 16억명이 늘어 났다.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만 해도 9% 증가하여 유럽은 원목수확량 감소,삼림황폐화에 따른 피해만도 연간 3백억달러의 손실을 확인하고 있다.이렇게 사태가 급격히 구체화되므로 이제 환경의 문제는 본격적인 새차원을 맞고 있다.개념상 경제적 회계체계로부터 생물적 회계체계로 발전의 척도를 바꿔야 한다는 관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가경제회계체계는재화 및 용역의 총생산고에서 공장과 설비의 가치하락분을 공제함으로써 국민총생산을 산정했다.그러나 이 회계체계는 침식으로 인한 표토손실,산성비에 의한 삼림파괴,성층권 오존층고갈에 영향을 받는 자연자본의 가치하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산업의 이익계수만 가치화하면서 오염과 관련된 건강비용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손실들은 사회에 전가하여 손비계수로 보지도 않았다.

이때문에 그동안 모든 국가는 환경적인 면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적자재정을 이끌어 왔다고도 할수 있다.그러나 이 몇년사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이루어 졌다.세계적으로 공인된 대표적 결과들은 대기오염과 산성비가 유럽삼림에 미치는 영향,지구온난화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소련에 있어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이들 연구속에는 이미 한국과 일본이 시베리아로 진출함에 따른 삼림의 축소까지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돼 있다.

그렇다해도 환경협약들의 급속한 진전이 꼭 지구경제라는 거시적 관심에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오염극복용 대체물질의 생산기술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기도 하고,협약에 의한 각종 규제들이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우선은 쓰이고 있다는 징조도 명백하다.때문에 「그린 라운드」에 대한 대처는 실로 부지런하며 총력적이 되어야 할 당위가 있다.이는 세계적 경제모델의 새로운 구축을 이해하고 쫓아 가는 일일뿐 아니라,우리자신 발전의 실제적 척도의 재정립이기도 하다.환경과 경제의 질은 이제 하나이며 새 국가안보의 개념임을 명심하여 그린라운드대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