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비리 메스… 「깨끗한 군」 지향/이 국방 특별회견의 의미

◎정치군인 청산이어 구조개혁 본격 시동/5·6공 정치권·군고위층에 비화 가능성

이병대국방장관이 취임 1주일만에 시범적으로 3개 율곡사업과 2개 전력증강사업을 선정,특별감사키로 한 것은 팽배해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근원적으로 불식하기 위해서는 군 스스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져나온 무기도입 사기사건으로 군 전체가 마치 복마전처럼 비쳐지고 있는 위기상황을 맞아 정면돌파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임 권령해국방장관이 하나회등 정치군인 청산에 치중한데 이어 이장관은 제2차 군개혁으로 구조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장관은 27일 밤 김영삼대통령과 가진 면담에서 포탄도입 사기사건으로 제기된 군에 대한 불신은 율곡사업의 대대적인 재감사를 통해서만 씻어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무기사건과 관련,군수본부 직원 몇명을 구속하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며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될 경우 군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차제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율곡사업을 재감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장관의 이같은 보고 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이 이처럼 율곡재감사를 사태극복의 처방으로 삼은 것은 감사원이 지난 5∼6월 사상 처음으로 율곡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국민의 의혹을 모두 털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율곡사업은 지대지 유도무기·차세대전투기·한국형전차·전투헬기·잠수함사업 등 핵심전력사업을 비롯해 한국형장갑차·구축함·고속정·각종 지원기 등 기본전력증강사업,전력보강 및 개선사업,연구개발등 모두 1백48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해마다 개별 사업으로 평균 3백여건이 집행되고 있으며 올 투입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31%인 2조9천1백6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율곡 관련 사업은 모두 비밀로 분류,추진되고 있어 방만한 집행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제대로 이를 규명할 수 없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재감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가장 말썽이 많은 사업들이다.

따라서 율곡사업에 대한 재감사에서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다시 노출될 경우 재감사는 이번 5개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 사업으로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율곡 재감사는 감사원이 특별한 지적 사항을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다시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내용 이상의 부조리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군의 자정의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번 재감사가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감사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특히 이번 재감사 결과 전임 국방장관등 군고위층이나 정치권등 특정인사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에 오를 경우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장관은 이와 관련,『특정인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감사는 절대 아니며 잘못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번 재감사는 이장관이 종전 군개혁이 사람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부작용이 야기된 점을 감안,2차 군개혁의 방향을 군예산집행등 구조개혁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범선정된 5개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상초계기(P­3C)사업」은 노후한 대잠수함초계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90년 프랑스 닷소사의 애틀랜틱­2와 미록히드사의 P­3C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결국 미록히드 제품이 결정됐다.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사업」은 함정간 유기적인 통신·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공군 F­4E 성능개량(KPU)사업」은 신형전투기 F­16이 배치된 가운데 구형인 F­4E기의 성능개량 사업을 중복 실시해 그 배경을 놓고 갖가지 소문이 일고 있다.대당 성능개량비가 30억원의 고가로 책정됐으나 전문가들은 절반 값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정용 부품구매사업」은 91년부터 2년동안 추진된 1백35만달러짜리 사업.30㎜함포수리용 부품과 사격통제장치용부품 63종을 미국 삼코사로부터 들여오기로 했으나 대금 지급 이후 도착한 물품이 당초 주문과 다른 것들로 밝혀져 미국측과 배상문제를 협의중이다.

「상무사업」은 광주전투병과학교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88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이 추진,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중이나 사업단측이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에 제때 공사비를 주지 않는 일이 많아 민원이 일고 있다.총 공사비는 5천6백51억원으로 장성부지는 7백91만평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