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점검단」 1월 가동/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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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행정규제점검단」의 구성방안을 확정,해당 부처및 관련 경제단체에 통고했다.

새해 1월에 발족할 점검단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고,진입관련규제등 각 경제비서관을 반장으로 하는 6개 분야별 점검반을 두기로 했다.

점검단은 새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일선행정기관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일선공무원 및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규제완화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11개 경제부처·감사원·총무처·내무부와 경제5단체·민간기업에서 파견된 54명으로 구성된다.

▲제1반=진입관련규제 ▲제2반=공장설립 및 입지관련규제 ▲제3반=생산·유통·수출입관련규제 ▲제4반=가격규제 ▲제5반=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관련규제 ▲제6반=준조세부담완화·대민봉사행정·행정절차정비 및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