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하(세계의 개혁현장:49·끝)

◎「만년 인플레」 벗어나 연7% 성장/“경제회생 우선” 민·관 합심 주효/관세인하 등 개방조치도 “부축”

후지모리 페루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수준으로 중남미 평균치인 2천3백달러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에 나선 후지모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후지모리는 취임직후인 90년8월8일 개방과 자율화에 바탕을 둔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그 내용은 우선 재정적자의 주원인인 유류·전기·수도·전화료등 공공요금을 1천∼3천% 인상하고 수입때 적용되던 특혜환율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단일변동환율제를 체택하며 수입양곡과 주요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수입관세를 0∼2백50%에서 10∼50%로,판매세를 18%에서 14%로 각각 내리는 것 등이었다.

이같은 강력한 조치로 7천6백50%에 달하던 인플레율이 해를 넘기면서 한자리수로 잡히는 등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자 91년3월11일 후지모리정부는 제2차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관세를 15∼50%에서 15∼25%로 내리고 비관세장벽의 철폐,국가독점의 폐지,외환시장 및 외환업무의 자유화,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송금 자유화 등을 통한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을 부추기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원확대를 목표로 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밀수와 탈세방지에도 적극 대처했다.

이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로 천정불지로 뛰던 인플레는 91년말 1백39%로 고삐가 잡힌뒤 92년말 57.6%로 다시 떨어진데 이어 올해말에는 30%를 목표로 했으나 40%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이적인 경제성장률도 기록하고 있다.페루정부는 전반적인 경기퇴조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3%내외로 잡고 절대빈곤을 추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다.그 결과 지난 9월까지 평균 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는 7%이상의 놀라운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했다.특히 언론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에 걸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할만큼 문호를 활짝 열었으며 전체 국영기업을 대상으로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2백24개 기업 가운데 60여 업체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페루 외국인투자위원회(CONITE)의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억6천9백만달러를 비롯,후지모리정부출범이후 모두 15억4천7백만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후지모리정부가 알란가르시아 전정권으로부터 넘겨 받은 또 하나 무거운 짐은 2백억달러가 훨씬 넘는 외채문제였다.

페루는 지난 87년 IMF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공여 부적격국으로 판정받은이후 신규차관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더욱이 지난해 4월5일 단행한 친위쿠데타(AUTO GOLPE)로 헌정을 중단시키므로 미국 일본등 우방국들의 원조마저 중단돼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치 못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제헌의회구성을 통한 헌정복구에 이어 지난10월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민주헌정으로 되돌아온 것이 입증된 뒤부터는 단절됐던 대외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특히 지난3월18일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17억달러에 달하는 IMF,IBRD등에 대한 연체금을 상환,6년여만에 이들 기구와의 관계정상화를 이뤄 10억달러의 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

또 지난해 4월이후 안데안 공동시장에서 일시 탈퇴했으나 이 문제 역시 새해 1월1일부터 복귀하므로 에콰도르·콜롬비아·베네수엘라·볼리비아등 안데안 지역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게 돼 인구 1억의 거대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됐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페루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의 변화는 쉽게 찾을 수 없다.그러나 페루는 분명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의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2천2백만 폐루국민들은 분명히 느끼고 그 대열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페루국민들을 만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리마 상공회의소 사무엘 글라이스 카츠 회장은 『후지모리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이다.부패한 공직자와 국회의원·판사들을 척결하고 수십년동안 페루국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한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할 정도다.페루국민들은 아직 어렵게 살지만 모두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페루 산업협동조합 리카르도 마르케츠 플로레스 위원장은 『개방정책으로 지금 당장은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뛰고있어 분명히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31일의 국민투표승리후 후지모리대통령은 『페루를 중남미의 진주로 발전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이에 페루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내일을 기약하는 지름길이라고 화답하고 있다.<리마=최홍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