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UR횡포 삼가라(사설)

세계무역 자유화 기치를 내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협상주도국 미국이 초강경 경제패권주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개도국들의 긴장과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미국측은 자국의 뜻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UR협상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강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개도국을 겨냥,무차별의 보복조치인 통상법 「슈퍼301조」의 부활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때문에 이번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닌 유에스라운드(USR)라는 개도국들의 불만과 비아냥섞인 지적이 회의장주변을 맴도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개도국들은 미국의 301조가 지닌 자의성에 너나 할것없이 심한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는 실정이다.현행 일반 301조가 개도국의 저가수출품 해당품목에 국한된 보복성격을 띤 것이라면 슈퍼301조는 특정품목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국가의 어떠한 수출품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반덤핑관세 부과등 부담이 매우 큰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철퇴인 것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같은 무역보복조치는 UR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되며 미국측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 아래에서 보호주의의 특권을 유지하려한다는 많은 나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국이익 우선의 자세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냉전이후 국제사회의 유일한 초강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지상목표로 삼는 강자의 횡포논리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려는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이처럼 냉혹한 국제무대의 속성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쌀시장개방저지노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무력했던 것인가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이 지닌 민족혼의 성격이나 우리만의 특수한 농촌현실 등을 감안할때 쌀시장개방조건을 완화시키려는 협상대표단의 마지막 안간힘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행여 쌀문제로 발목을 잡혀서 우리의 또다른 취약분야인 금융·서비스시장들을 무력하게 개방당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미국은 널리 알려져 있듯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최강의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국과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우리측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오랜 관치금융의 역사 등으로 이부문의 경쟁력은 너무 보잘것 없는게 현실이다.때문에 협상대표단은 쌀문제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작은 것을 얻어내는데 그치고 예상밖의 많은 것을 잃는 협상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담판에 혼신의 힘과 지혜를 다해야 할것이다.

이에 더해 이해관계가 깊은 다른 협상참가국들과 공동보조를 통해 미국등 강대국들의 자국이익 지상주의를 앞세운 횡포에 과감히 맞서야 할것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