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가에 당정개편 임박설/김대통령 부인불구 시기·폭에 촉각

◎“쌀파문 문책성 물갈이 불가피할 것”/“연말”“새해초”­“대폭”“소폭” 전망 엇갈려

쌀시장 개방 파문의 와중에서 정·관가는 당정개편의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에는 단순한 「설」정도가 아니라 임박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다.

당정개편은 「문책」과 「분위기 쇄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른바 「쌀정국」의 수습과 직결 된다.「쌀파문」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의 책임을 내각이 져야하며 쌀 개방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과 내각의 일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됐던 개편요인들도 다시 들추어지고 있다.일부 각료들은 행정력과 통솔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무소신,무사안일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당 또한 불협화음이 잦아 국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영삼대통령은 그러나 10일 『현재로서는 당정개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이 인사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일단 임명하면 그에 대한 신임을 좀처럼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라고까지 지칭되는 쌀파문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정의 물갈이는 시간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현재로서는」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우루과이협상이 진행중이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 당정개편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당정개편 불가피론에도 불구하고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UR협상이 타결되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대폭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한 편이지만 새해로 넘어갈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대폭개편은 새정부출범 1주년을 맞는 새해 2월 이후로 미루고 우선 쌀파문을 수습하는 수준의 소폭개각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연내개편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쌀문제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하루라도 빨리 가라앉히고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해를 맞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개각요인을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끌고 가는 것은 국정운영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개편대상으로는 UR관련 경제부처 각료들과 청와대의 일부 보좌팀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쌀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 보좌팀과 경제부처 장관들의 잘못이 크다』면서 『어떻게든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할것』이라고 연내개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개편대상에 대해서는 내각의 면모를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황인성총리의 경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절차상의 복잡함」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경식경제팀은 『국제화시대의 경제정책을 맡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의 평가와 함께 UR처리과정에서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경질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쌀협상의 주무장관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스스로가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와 연관지어 팀웍차원에서 경제부처 각료 대부분이 일단은 대상자로 거론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그동안 자질과 품위등에 허점을 드러냈던 일부 각료들도 이 기회에 함께 교체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자당 지도부 또한 예산안의 처리등과 관련,김대통령의 심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대폭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다.김종필대표를 제외한 고위당직자들에 대해 대폭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내년 5월 전당대회에 즈음한 진용개편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원내총무만을 경질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정개편에 따른 후임자들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능력있는 인사들이 발탁될 것이라고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일부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같은 인사원칙의 설정이 당연하다는 것이다.이같은 맥락에서 새정부 출범 초기에 소외됐던 다수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여권 일각의 전망이며 기대이기도 하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