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관련 「소신발언」 자제(국무회의:2일)

◎“정부제안법률 43%가 국회통과” 보고/공무원들 장병위문금 38억목표 달성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외자도입법개정공포안등 37개의 많은 안건이 처리됐으나 심의사항이 적어 1시간여만에 간단히 끝났다.

최대현안인 쌀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입불가방침을 재확인하는 황인성국무총리의 원론적인 입장표명만이 있었다.국정전반을 논의하는 국가최고회의지만 어느 장관도 소신있게 속내는 털어놓지 않았다.지금과 같은 미묘한 시점에서 굳이 「뇌관」을 건드리는 발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조심스러움이 회의장에 가득했다.「입바른 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H장관 역시 이날만은 조용했다.

○문화사업치중 지적

○…한완상통일부총리는 「서울정도6백년 기념사업」에 대한 이원종서울시장의 보고를 들은 뒤 『지나치게 문화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얘기하겠다』고 입을 뗀 한부총리는 『서울이 6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나 교통난과 공해의 도시로 외국에 더 알려져 있다』면서 『역사성과 문화를 강조하는 사업도 좋지만 긴 역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을 촉구.

이에대해 이시장은 『시예산의 46%를 교통분야에 투입하는 등 시민생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교통문제등은 시의 기본업무이기에 정도6백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되살리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봉급 0.7% 공제

○…한편 이날 국무회의실에는 평소와 달리 TV와 VTR,과자상자등이 전시돼 눈길.이는 연말 국군장병들에게 전달될 정부위문품 표본들로 이와관련,이병대보훈처장은 『전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0·7%씩 공제해 모금한 장병위문금이 현재 목표액인 38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위문계획안을 총리에게 보고.

○12월 개혁점검의 달

○…황길수법제처장은 정기국회 법안처리상황과 관련해 『정부제안 1백69건 가운데 74건이 처리됐다』고 밝히고 나머지 법안들도 상임위 심의가 진행중에 있어 통과에 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라고 보고.

황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법안들은 모두 개혁을 제도화하고 국민생활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면서 『자칫 내년도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되면 뜻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 법안이 수정될 수도 있는 만큼 각 부처장관들은 회기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황총리는 또 『모든 장·차관들이 정기국회답변과 추곡수매안·쌀시장개방문제등 당면현안들을 처리하느라 노고가 큰 줄 알고 있다』고 위로한 뒤 『그러나 12월은 지난 1년동안의 정책을 총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라면서 『심도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보다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의결법안>▲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