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법정시한 하루앞둔 여야 표정
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하오 늦게까지 여야는 3역간 개별접촉과 3역회담을 통해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는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민자·민주양당은 그러나 빈번한 접촉에도 불구,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여당의 표결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에 따른 국회의 파행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쌀개방저지 선언식을 갖고 이기택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예산안의 기습처리에 대비한 비상대기조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자당이 다양한 채널의 막후접촉을 통해 한층 진전된 양보안을 제시하며 얽힌 실타래 풀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실속챙기기에 적극적인 모습이 감지되고 있어 법정시한 마지막날 극적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역회담및 총무접촉◁
○…여야는 원만한 합의도출이라는 최상책을 끌어내기 위해 이날 하오 본회의 산회직후 세번째 3역회담을 열어 서로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타진.
하지만 3역회담은 민주당측이 쟁점현안인 수사권폐지와 추곡수매에 관해 종전보다 완강한 입장을 개진하는 바람에 30분만에 아무런 소득없이 결렬.때문에 이들 현안과 관련,상당한 양보안을 제시할 생각이었던 민자당 3역은 채 보따리도 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심야 막후접촉에 돌입.
특히 야당인사들과 두터운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 김덕용정무1장관은 하루종일 청와대와 민자·민주양당을 오가며 맨투맨 접촉을 계속,어느 정도 의견접근에 성공했다는 후문.
황명수 민자당총장도 상당수 민주당의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한 민주당측의 마지노선을 청취.
또 정치특위 양당간사인 박희태(민자)박상천의원(민주)은 이날 저녁 극비리에 만나 안기부법에 대한 서로의 최후 양보선을 조율.박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지도부의 양보선을 전달했는데 박상천의원은 「진전된 새로운 제안」이라고 고무된 반응을 보이며 민주당지도부에 보고했다는 것.민자당이 이날 제시한 양보안은 간첩·내란·외환·군사반란·암호사용·기밀누설죄 등 7개분야에만 수사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전언.이로인해 한때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장미빛 전망이 유력하게 나돌기도.
그러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민자당측의 양보안을 검토했으나 끝내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수사권은 폐지돼야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결국 심야 3역접촉은 무산.
▷여야전략◁
○…최악의 경우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민자당은 이에따른 부담을 의식,최후순간까지 야당측과의 극적인 타결을 모색하기로 입장을 정리.이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가 좋지않은 모양새로 귀착될 경우 김영삼대통령과 민자당에 이미지 손상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야당을 끝까지 설득했음에도 불구,표결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대국민 명분축적 계산도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
민자당은 이같은 입장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예산안처리직후 여야합의로국회내에 쌀시장개방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민주당측에 전달.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쌀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모임을 갖고 철야농성을 시작하는등 비상체제에 돌입.
민주당의 철야농성은 이날 상오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간담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민자당에 의한 예산안 기습표결처리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이에따라 이대표등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밤 국회 총무실등 민주당사무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밤샘.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예결위·재무위·농림수산위·본부지원등 4개반으로 편성된 비상대기조를 가동,수시로 상임위등을 오가며 감시·감독활동을 전개.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지금까지 여당이 제시한 양보안도 소득이라는 유화파들의 주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극적인 상황반전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한종태기자>
1993-1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