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륙관계법/간첩죄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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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AFP 연합】 대만은 본토와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제정될 대륙 관계 법률에서 간첩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29일 관계자들이 밝혔다.

대륙위원회 관계자들은 또 불법 입국한 본토인들에게 송환 때까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치우 홍다 장관은 국가안보가 중요하긴 하나 대륙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될 법률에 간첩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간첩활동을 하거나 국가기밀을 수집·유출한 본토인 또는 대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륙위원회는 또 불법 체류자 송환조항을 개정,불법 입국한 본토인들이 송환될 때까지 대만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