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미 회담선 원론만 개진”/「개방 약속설」청와대 해명 안팎

◎“언론이 잘못 보도” 김대통령,소문 일축/비서진선 “공륜에 맡길때” 신중한 자세

한미간에 쌀시장개방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청와대가 진땀을 빼고 있다.

일부 언론의 「미국측 개방요구」보도를 시작으로 제기된 쌀 시장개방설은 『대통령이 쌀을 팔아 먹고 왔다』는 이야기로 비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악성화되고 있다.마침내는 2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3부요인및 정당대표 오찬에서 이기택대표가 이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이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양국간에 쌀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못밖고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고,한국과 미국은 현재 무역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정상회담이다.따라서 김대통령의 육성해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측은 쌀 시장개방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개진하고 회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미국측 자료등을 토대로 쌀시장과 관련해 양국이 나눈대화라고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독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발표)

◇클린턴=UR타결을 위해 금융서비스와 농산물 관세화,그리고 일부공산품의 관세양허등에 관해 더 개선된 입장을 보일 것을 희망한다.(쌀이 언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김대통령=UR의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그러나 일부분야는 협상참가국들의 특수한 사정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켄터 미무역대표부대표=통신·공산품·금융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

◇박재윤경제수석=통신분야는 금년1월 통신협약발효로 원만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산품분야도 양국간에 큰 이견이 없다.금융분야는 우리정부의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을 미국재무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느냐에 대해 청와대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쌀을 들었다는사람도 있고,못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야기했더라도 가볍게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쌀이야기를 못들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외무장관·박재윤경제수석에게 물어 보고서야 『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청와대 오찬에서 『경제문제는 1분정도에 걸쳐 가볍게 지나갔고,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바로 회견장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청와대가 쌀개방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청와대의 한관계자는 『쌀문제에 대해 피하지만 말고 이제는 정면으로 현실에 부닥쳐야 할때』라면서 『쌀 개방이 필요한지 어떻게든 막아야하는 것인지를 공론에 부쳐야 할때』라고 말했다.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약속한대로 쌀시장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UR를 포기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지,쌀을 양보하고 UR를 타결하는게 유리한지를 언론이나 국민이 판단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더 많다.

대통령이 미국이나 APEC에서 쌀시장개방을 약속하지는 않은 것 같다.그러나 약속 없음과 앞으로 쌀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아닌지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