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도 정면돌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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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저돌성과 파격성,정면돌파.점잔빼는 외교관례와는 거리가 먼 용어들이다.이런 용어들이 김대통령의 정상회담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덕담 주고받기 정상회담에 익숙한 사람들 눈으로 보면 경이롭기도 하고,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다.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지난 2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의 정상회담을 끝낸뒤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들어온 김대통령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웃으며 나와서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기대했던 한미 양국기자들이 당황할 정도.
한 한국기자는 김대통령의 표정이 지난 87년 6월24일 전두환 당시대통령과 청와대회담을 마치고 민추협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김대통령은 이때 『청와대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하면서 무한투쟁을 선언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뒤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을 설득하느라 격전을 치러 그런 표정이 나왔을 것으로 풀이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단독30분,확대 35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다.그러나 이회담은 단독이 90분으로 3배가 늘어나고 확대가 25분으로 줄어 모두 1백15분이 소요됐었다.김대통령이 회담이 끝나지 않았다며 클린턴대통령을 놓아주지 않은 탓이다.
회담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독정상회담은 의례적인 이야기와 APEC,NAFTA이야기로 30분을 보냈다.이어 클린턴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갈 것을 제의했고 김대통령이 그때부터 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단독회담은 통역과 외교안보수석·외무부 미주국장만 배석하고 확대회담은 공식수행원 대부분이 배석한다)
김대통령은 북한핵 문제의 초점은 북한을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지,누가 많이 양보하느냐에 있지 않다며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이어 김대통령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양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 「포괄적 해결책」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김대통령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안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수십년간의 국내정치에서 터득한 진리다.이를테면 70년대 신민당 당권경쟁에서 충돌했던 「중도통합론」과 「선명론」논쟁은 실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용어가 갖는 이미지에서부터 「선명론」이 이기게 돼있다고 믿는다.이런 나름의 정치경험에 미루어 김대통령은 클린턴대통령이 이야기한 「포괄적 해결책」은 오해의 소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을 오도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한 상호사찰필요」와 「팀스피리트훈련 한국이 결정」은 앞의 용어와 함께 이번 회담의 중요한 결과들이다.이들 모두가 사전 실무자 접촉에서 합의되지 않은채 정상회담에 넘겨져 김대통령이 관철시킨 것들이다.
김대통령은 핵 상호사찰과 관련,남북한이 전쟁을 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IAEA의 사찰만으로는 남북한이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사례는 없다.클린턴대통령도 「이해한다」라는 답변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나중 이부분은 「클린턴대통령이 동의했다」로 발표됐다.
팀스피리트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린턴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냈다.김대통령은 현재의 미·북 회담이 이른바 「양파껍질 벗기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한없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게되는 회담이라는 것이다.그는 팀스피리트가 한국방어를 위한 것이며,그렇다면 당연히 그 결정권이 한국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관례를 깨고 정상들간의 토론을 통해 우리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신문의 표현대로 『빚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정통성 부족을 미국정부의 응원에서 구해야했던 이전 정부에서는 마음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
199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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