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지닌 기술확보가 관건/마르골랭(해외석학 3인의 조언)

◎한국의 국제화 선진화/재도약위한 국민공감대 확보 선행돼야

프랑스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수십년간 생소한 것이었다.서울 올림픽-그리고 한국산 전자상품의 프랑스 시장 대거 진출-이 있기 전까지는 프랑스인들은 독재와 잦은 소요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나라의 성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빠른 성장의 지속과 혜택에 대한 약간은 맹신적인 면도 있지만 자신감을 갖게 된 시대였다.그런데 오늘날에는 경제위기와 실업증가에 짓눌려 있는 프랑스인들이 아시아의 「작은 용」 특히 한국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한국인들이 프랑스의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지나친 방식으로 고발했다.사실은 전체적으로 산업고용의 3% 상실에 대한 책임밖에는 없을 정도다.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성공의 실상과 특히 전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듯 하다.

○경제성숙의 고통기

이 비관론은 유라시아의 다른 한끝에서 볼 때 이상한 것이다.연평균 5%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실업이 없다시피 한 나라가 어떻게 비관론자가 된단말인가.1인당 국민소득이 자이르와 비교되다가 30여년만에 세계 시장의 정복자가 되고 TGV의 구매자가 되기에 이른 것은 얼마나 현란한 성공인가.이는 확실한 증거지만 한국의 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잡힌 평가는 거기서 시작돼야 한다.

한국인들의 우려는 세겹의 광학적 조시를 교정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그 논리의 하나는 선진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린 나라가 더 쉽게 발전한다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하에 존재했으나 거론해서는 안됐던 수많은 장애를 민주화가 걷어냈다는 것이다.실상을 돌아본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결국 한국인의 우려는 한국인 자신이 변했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데서 나오는 것이다.경제성공과 웬만큼의 부를 거둔 뒤로는 희생과 좌절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채비를 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욱 균형있는 성장과 덜 권위주의적인 노동관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매우정상적인 것이고(이는 한국인들이 다른 국민들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근본적으로 건전한 것이다.그러나 대신 「순수한」 성장은 덜 매력적인 것이 된다.따라서 성장은 관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거의 불가피하게 느려지게 된다.

이를 접어놓고라도 한국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끈질기게 남아 있는 저개발의 얼룩보다 일부 경제적 성숙에 도달한 결실이다.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서양의 최근 경험으로 보면 한국은 발전도 민주정치도 국민적 연대감마저도 여태까지 확실하게 얻지 못했다.낮은 임금과 취약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너무 앞서 나가 있는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나라들과 실질적으로 경쟁할만큼 성숙하지는 않았다.내수시장의 증대가 이제까지 충분한 의지처가 됐고 실업률도 낮았다.길게 보면 위험한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조치도 필요하고 상상력과 창의성도 필요하다.경제자유화로도 해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 내부의 억압적 전통을 타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23면으로>

<22면에서>

이 말은 국가의 모든 개입이나 한국 사회의 결속적인 전통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다.경제와 사회의 격변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그러나 발전의 첫 단계때는 집중화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듯하다.정치야 어찌됐든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장률이 세계 최고가 됨에 따라 기적처럼 믿어졌다.오늘날 한국민은-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군살빼고 재정의되고 재편된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결핍은 모든 차원에서 「정글의 법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정글의 법칙」은 더 강하고 더 추잡하다.



○고통분담 노력 필요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의 승리자로서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확고한 민주주의는 권리만큼 의무를 의식하는 시민에게 머무르는 것이다.또한 난관과 위험에 대한 지체없는 폭로가 있어야 오는 것이며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있어야 오는 것이기도 하다.『다스린다는 것은 예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전총리 피에르 망데스­프랑스의 말이다.<불 엑상프로방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