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소비·뇌동소비 확산 막아야(최택만 경제평론)

최근 소비형태가 이상기류로 흐르고 있다.때아닌 낭비적 소비가 성행하고 있다.과거 3저의 호황 때 과소비로 인해 온통 세상이 떠들썩 했던 일이 있었다.6공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자 『잉여달러를 써야 한다』며 전면 수입자유화조치에 이어 여행자유화조차를 단행한 바 있다.

수입이 대폭 자유스럽게 되면서 고가사치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일본에서 활선어 등 횟감까지 수입되었다.우리나라 수출 초창기 시절 가발과 함께 한국의 수출주종 품목이었던 활선어가 거꾸로 수입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한국이 91년 횟감인 돔만 1천2백만달러어치를 수입해 가자 일본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정부가 무역역조 시정을 일본측에 요구할 게 아니라 활선어 수입부터 줄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한 일이 있다.

외화의 과소비는 국민의 해외여행에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91년 외국관광객이 1인당 평균 한국여행에서 1천57달러를 쓴데 비해 우리국민은 해외에서 한사람당 2천97달러를 소비했다.해외관광 붐이 일면서 우리관광객들이해외에서 추태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동남아 등지에서 퇴패 향락적인 관광 뿐이 아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골프와 낚시 등 레저를 빙자한 탈선관광이 속출했다.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같은 과소비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걱정이다.아직은 과소비가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최근 백화점에는 백여만원대의 모피의류를 찾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외국산 대형냉장고와 대형TV 등 내구소비재를 사가는 소비자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중형이상의 승용차를 사려면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외제자동차의 수요도 지난 달에는 평소보다 배나 증가했다.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해외관광도 다시 크게 늘고 있고 주택내부를 대리석 등으로 화려하게 꾸민 고급아파트 분양이 인기를 끌고 있다.반면에 일반서민들이 주로 찾는 동대문시장·평화상가 등과 같은 재래시장은 한산하다.이른바 신과소비가 양극화 현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신과소비는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침체국면에서 생긴 최근의 과소비는 현시적 소비설 등 일반 소비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그같은 소비형태는 실명제 실시 이후 나타났다.일부 부유층이 저축해둔 돈을 찾아 고급소비재와사치품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실명제 실시이후 소득의 노출을 염려하는 불로소득계층 등 일부 계층이 차제에 『쓰고 보자』는 식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부 중산층 주부들이 가세를 하고 있다.그동안 생활비를 아끼어 푼푼이 저축을 한 주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명제 실시후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므로 미리 돈을 찾아 써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해 해외관광에 나서거나 백화점을 찾아 사치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신과소비는 실명제실시라는 특수상황에 의해 발생한 셈이다.우리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저축을 늘려도 부족한 형편인데 저축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이미 저축한 것까지 미리 찾아쓰는 위험한 낭비가 더 이상 확산되면 성장의 원천인투자재원의 동원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경제발전이 벽에 부딪친다.정책당국이 『돈을 찾아 쓰고 보자』는 식의 낭비를 중단시켜야 한다.

신과소비의 대상은 소득의 노출을 꺼리는 계층과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불로소득의 노출을 꺼려 예금을 인출하는 계층의 경우 현재 노출된 소득에 비해 호화스런 생활을 할 때는 세무조사와 추계과세 등을 통해 응분의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면에 주부를 비롯하여 정상소득을 예금한 사람은 저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중산층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액 이하 저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다.정책당국은 하루빨리 종합과세방안을 확정,발표하여 중산층의 신과소비를 차단해야 한다.일정한 소득원이 없으면서 호화·퇴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추적해서 과세를 하고 땀흘려 번 돈을 저축한 계층은 세제면에서 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그것이 실명제가 지향하는 경제정의의구현이다.

정상소득을 저축한 중산층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정상소득자들은 「검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장단을 맞추는 뇌동소비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세로 되돌아가는 게 현명하다.<논설위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