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조산림청장에 듣는 육림정책(국정탐방)

◎“나무심기 경제­환경림 위주로”/마구잡이 산림녹화로 불량림 많아/자원화위해 수종개량·기계화 추진/「나무가꾸기 주간」 맞아 150만명 육림작업… 전국민 참여 절실

푸르름 한가지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산은 이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것이 없다.전국의 어느산을 쳐다봐도 예전과 같이 헐벗어 볼상사나운 민둥산은 찾기가 힘들다.그동안 정성들여온 녹화사업의 값진결과이다.우리의 「녹화」성공사례는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이를 보고 배우려는 외국산림관계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그러나 푸른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할만한 것만은 못된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게 된다.아직 나무들이 어리고 쓸만한 재목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그동안 녹화에 급한 나머지 가릴것 없이 그져 심는데만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임업은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다.나무를 가꾸고 보살피는 일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욱 강조된다.

○쓸만한 재목감 없어

「나무가꾸기 주간」(1∼7일)을 맞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조남조산림청장으로 부터 육림정책방향을 들어본다.

­「우리나라에는 산은 있어도 임업은 없다」고 혹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리고 요즘들어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열기가 식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해방이후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위한 대대적인 조림작업으로 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31%나 되는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그 결과 산이 푸르러 지니까 대부분의 국민들과 일부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그대로 놔두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불량림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수종으로 개량해야 하는데 요즘 공해문제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불량림까지도 그대로 두는것이 좋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또한 산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산림투자는 정부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량이 감소되고 있고 개인산주는 우선 당장 수익이 없으니까 돈을 들이려 하지않습니다.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임업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나 국민 모두가 산림과 임업에 대하여 멀리 넓게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시급히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산주들의 조림의욕상실사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앞으로 산주가 의욕을 가지고 산림을 경영하도록 각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50㏊이상의 산림소유자에 대해서는 산림현황을 전산입력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사유림에 대해서는 3천㏊규모로 협업경영체를 조직해 육성하고 산림경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산림은 현행 대집행제도를 보완해 산림경영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올 나무가꾸기주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에는 심은지 20년전후의 어린나무들이 많아 1백년이후 산림자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가꾸기 작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이에따라 전국토의 65%나 되는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산주들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지난 77년부터 전국민이 산림자원화에 함께 참여하자는 뜻에서 이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마을·직장·학교단위로 1백50만명이 참여해 2만5천㏊의 조림지에 비료주기,잡목솎아내기,조림나무의 월동보호등 나무가꾸기 작업에 나서고 있지요.특히 이 기간동안 전국 농림학계·대학 및 초·중·고교 학생들을 나무가꾸기 작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씩 훼손

그리고 지리산·소백산·대관령 정상에서 지역산악회원 6백여명이 참여해 지난 봄에 심은 구상나무·주목등 희귀수종 복원조림지 9㏊에 비료주기등 나무가꾸기 작업을 한뒤 헬기를 이용한 쓰레기 운반등 산지정화작업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산림훼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정부의 산림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산림보호의 3대 적은 산림훼손과 산불,그리고 병해충입니다.최근 산림훼손문제로 산림행정이 도마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 책임자로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연간 훼손면적은 1만㏊ 안팎으로 70년대까지는 농지·초지등 농축산 용도의 개발이 많았으나 80년대 이후에는 광산개발,토석채취,골프장조성,공장·택지조성등 유형이 다양해 졌습니다.

그러나 훼손허가 업무는 산림법외에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림청만의 억제시책이 한계가 있어 단일 창구설치가 시급하고 봅니다.

­해마다 많은량의 나무가 산불로 재가되고 있습니다.산불을 줄일 수있는방안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날씨가 건조한 봄철과 가을철에 많은 산불이 발생합니다.지난 봄에도 2백60건에 1천7백36㏊의 귀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특히 하루가 다르게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분이 실화이어서 입산자의 산불예방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이같은 산불의 대형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6대의 헬기를 오는 97년까지 27대로 늘리고 각 도에 3대씩 배치,더욱 기동성있게 산불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 현역소집에서 제외되는 인력을 산림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불방지는 산림공무원이나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일반국민 모두가 산불방지에 적극 협력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 부터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등 산림병해충 근절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영동고속도로변등 강원도지역에 솔잎혹파리가 크게 번지는등 문제가 돼 왔으나 천적을 이용한 방제와 직접 나무에 약을 주입하고 헬기로 비료를 주는 방법등이 효과를 보고 있어 몇년후면 전국의 산림이 푸르름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각국에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대명제로 삼고 세계환경보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산림분야에서의 대응방안은.

▲지난해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에서는 개발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무와 권리를 정했습니다.정부는 이같은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임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제 헬기 늘려

구체적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산림의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간주변등에 환경조림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또 야생 동·식물등 산림내 생물자원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천연보호림·조수보호지역등을 확대하고 동·식물 자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산림환경 생태조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국제 원목가격이 오르는등 목재수급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목재의 수급을 위해 현재 ㏊당 42㎥인 임목축적량을 오는 2040년에는 임업선진국 수준인 1백35㎥로 끌어 올려 자급률을 60%로 만든다는 계획아래 경제림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산길)개설사업이 산림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임업기계화를 통한 산림자원화를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적입니다.임업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산림마다 잘 닦여진 임도가 개설돼 생산비와 노동력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당 0.75m인 임도를 10m가 될때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물론 개설공법개선등을 통해 자연경관훼손을 줄이고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해나갈 것입니다.<대담=김진천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