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찰돼야 「팀훈련」 중단/방위분담금 18% 늘려 2억6천만불

◎한·미 국방 합의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동인식아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북한측의 즉각적인 핵사찰수락을 강력 촉구했다.

또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 결정을 당분간 유보하고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한미 양국은 4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앞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한 모험적 군사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연합억제력과 준비태세 유지에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과 레스 애스핀 미국방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존속하는 한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는 필연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및 남북상호사찰수용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때 훈련실시 중지여부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는 북한핵문제와 연계해 빠르면 올해말 또는 훈련이 실시되기 1∼2개월전인 내년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끝난뒤 양국은 11개항의 공동성명를 발표하고 이틀간의 공식일정을 모두 끝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 군비통제계획의 실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체제는 남북직접협상에 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양국은 이와함께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을 위한 확고한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핵 완전해결때까지 주한미군 2단계감축(93∼95년)을 계속 유보하며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은 올해보다 18.2% 증액된 2억6천만달러로 최종확정됐다.

한미 양국은 94년 12월1일까지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됨에 따라 세부 보완조치를 강구하되전시대비를 위한 한미연합사령부(CFC)의 평시준비기능은 유지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미제7함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사 귀속문제도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애스핀 미국방장관은 『최근 신국방정책상의 2개 전장동시승리전략(Win And Win)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고려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력구조를 신중하게 조정했다』면서 『한미군사위원회(MCM)에 한반도안보와 관련,시행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밖에 두 나라간 군수·방산·기술협력의 호혜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전시에 외국군을 지원토록하는 전시지원협정(WHNS)의 후속조치로 전시지원사항을 종합조정하는 연합운영위원회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