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94예산 부처별 쓰임새:7)

◎수질보전·폐기시설 확충에 7백억/지방양여금 3천억 하수장건설에 투입/용인등 9곳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출범당시 1백50억원에 불과했던 환경처 연간 예산은 94년에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넘어선다.내년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한 국방부 살림규모와 비교하면 아직도 작은 규모이지만 정부의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안에서는 예산증액률이 상위 5위권안에 들 정도로 많이 늘었다.

○전년비 25.1% 증액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1% 증가한 1천1백29억5천2백만원이다.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천40억5천6백만원,특별회계는 88억9천6백만원이다.

환경처 새해살림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시책에 따라 수질개선과 폐기물처리시설에 집중 투자된다.또 환경관련기술개발연구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도 눈에 띈다.

맑은 물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데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예산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수질보전을 위해 2백70억2천7백만원이 투자돼 47.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소각장 등폐기물처리시설에 22.6% 늘어난 4백29억8천2백만원이 배당됐다.또 환경기술연구부문은 무려 78.7% 증액된 1백32억9천7백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대기부문은 24억7천4백만원,인건비등 기타에는 2백71억7천2백만원이 할당됐지만 증가율은 미미하다.

역점을 두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1백23억2천7백만원이 배정돼 용인·홍성·임실·안동 등 4곳이 내년에 완공되고 횡성등 5개소가 착공에 들어간다.또 농공단지의 오·폐수정화를 위해 서산·북제주·양양등 10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52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또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삼척·상주·보성 등 9개소의 하수처리장 기본설계에 7억9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그러나 건설비용은 환경처 예산이 아닌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에서 3천4백90억원이 지출된다.

이밖에 수질정책의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 수질오염원조사에 2억2천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해양에서는 마산만과 청초호 준설사업에 68억1천9백만원,70t 규모의 해양조사선 구입에 7억3천4백만원이 배당됐다.

○해양조사선도 구입

폐기물처리시설확충은 예산보다는 입지선정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착공지연으로 올해 예산이 내년에 이월될 정도이다.내 고장 이웃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때문이다.

인체에 유해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부문에는 수도권매립장 조성비용 43억1천3백만원,호남권매립장 조성비용 69억1천4백만원등 모두 1백71억7천5백만원이 책정돼 있다.광역쓰레기처리장 건설에는 1백55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원주권·청주권등 4개의 광역쓰레기장이 내년에 완공되고 정주권·진해권등 5개소는 착공에 들어간다.

또 대전·김천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내년에 착공되는 것을 비롯,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88억9천6백만원의 예산안이 잡혀있다.빈 농약병 수거비용으로는 8억5천6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병당 가격은 올해보다 10원 오른 50원이다.

급신장된 환경기술개발 부문예산은 유해폐기물처리기술,오·폐수 탈질·탈인처리기술등 21개 과제에 50억4천8백만원,오는 2천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종합환경 연구단지 부지조성에 31억1천2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또 35억2천만원으로 분광광도계 열량측정기등 24종의 측정·분석 및 연구장비를 구입한다.

이러한 살림규모는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예산 34조2천여억원의 0.24%수준으로 정부부처 한해 예산으로는 단출하다.

○환경개선사업 비중

환경개선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광역상수도건설 LNG배관망 확충등 타부처의 연관사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상수도와 청정연료의 보급이 확대되면 그만큼 대기와 수질부문의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사업의 비용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부가 내년에 환경부문에 쏟아붓는 돈은 7천9백억원에 불과해 선진국이 GNP대비 0.5%이상을 환경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리 풍족하지는 않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