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무연고 땅」 투기의혹/지방공직자 재산내역을 보면
수정 1993-10-12 00:00
입력 1993-10-12 00:00
11일 마감된 지방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외지에 땅이나 아파트 등 「무연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무연고 부동산은 재산목록상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과정을 거쳐야만 상속이나 투기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연고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명백히 재산증식 등 투기목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아 공직자들의 도덕성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직자들이 낸 소명자료나 공식·비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발요지」로 불리는 경기도 용인이나 제주도·서해안 개발지구 등에 아무런 연고없이 임야·대지 등을 갖고 있거나 서울 강남 등 대도시 「노른자위」에 땅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아 투기의혹을 떨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력가들이 워낙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과는달리 공직을 이용,개발정보에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고위 공무원들의 무연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여부가 가려지면 징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덕영충북지사는 층남 당진군 송악면 임야 4천9백54㎡,경기 송탄시 서정동 3백81㎡,강원 평창군 봉평면 3백27㎡,서울 용산구 한강로 주택 등을 무연고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김지사는 지난 89년 서울 강남의 나대지 2백여평을 매각한 돈으로 이들 부동산을 분산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공개 때도 투기의혹을 받았다.
서울시 강덕기기획관리실장은 김덕주 전대법원장의 퇴진을 초래했던 「신 투기1번지」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에 부인 명의로 임야 4천3백64㎡(3억2천2백50만원)등 수도권 일대에 1만5천5백80여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선길서울도봉구청장(2급)의 경우도 남제주군 남원읍 일대에 임야 2만㎡ 등 부인명의로 3만1천76㎡의 「무연고」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백41억원을 등록한 백창현서울시 의회의장은 부동산가액이 1백54억원으로 재산총액을 상회했는데 본인과 부인·세아들의 명의로 서울시내는 물론 경기 평택·화성군 등에 임야와 논·밭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조우준 서울동대문구 의회의장은 수원시 ,경기 양평·남양주군,충남 천안·청양군,강원 인제군등 전국 10여곳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3천4백93만㎡의 어마어마한 무연고 땅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인천시 공직자들 가운데 유복수시의원 등 5명의 지방의원들이 수도권 신국제공항이 들어설 영종도에 임야·논·밭·대지 등을 포함,30만9천3백6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대적인 개발붐을 타고 재산증식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공직자들의 경우 공개대상자 3백69명 가운데 외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56%에 달하는 2백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만으로 1백66억6천만원을 등록한 부산시의회 권령적의원의 경우 부산시내는 물론 경기 의정부시에도 7억4천만원 상당의 잡종지 3천4백㎡를 갖고 있었다.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 가운데 1백13억원을 등록한 포항시의회 강석호의원은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에 임야 2천4백7㎡·밭 1백38㎡를 소유하고 있었다.광주시의 경우 이연수 광산구청장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무연고지인 경남 하동과 전남 여천·승주 등에 8천여평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네 이들 땅의 대부분은 공단이나 공단조성예정지와 이웃해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문화 부산시장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서울 강남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외에 서울과 지방의 공직자들이 무연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전근이 잦은 지방 고위공무원은 원래의 집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달리 지방의원들은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식 명의로 서울 강남등 요지에 아파트·대지·임야·오피스텔을 분산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부산시의회 김화섭부의장의 경우 「부촌」인 서초동에 80평형의 호화빌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종합>
1993-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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