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무역규제 대폭 완화/일,7일 「수입확대 방침」 발표

◎“경제 수입구조로 전환”/일지

【도쿄=이창순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는 오는 7일 열리는 무역회의에서 수입확대를 내수확대와 함께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수입확대기본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수입확대방침은 ▲수입확대효과가 큰 외국기업의 대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고 ▲일본특유의 경쟁제한등 수입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와 수입제한을 철폐·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며 ▲외국제품의 정부조달을 확대하고 ▲경제를 수입확대구조로 전환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기본방침」의 형태로 수입확대를 내외에 공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대규모 무역불균형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마찰을 회피하고 일본의 내수확대자세를 미국과 유럽등에 강조,엔고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