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사퇴 촉구/변협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8일 성명을 통해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거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린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정리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사법부가 진실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권력에 영합해 사법권독립을 저버리고 일신의 출세를 추구해온 문제법관들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