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보완책 반대”/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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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4일 이기택대표 주재로 당경제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명장기채권 발행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에 전면 반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은 돈에 퇴로를 열어주는 장기채권 발행등 이번 실명제 보완책은 경제정의 측면이나 효과성·적법성등에서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의미를 크게 후퇴시킨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이번 조치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긴급명령 대체입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