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안없는 동반자” 받쳐주기/클린턴,옐친 지지선언 의미

◎구공산계 결집땐 세계전략 차질/정권붕괴로 핵통제불능 우려도

클린턴미대통령은 21일 하오(한국시간 22일 상오)『민주주의 아래서는 국민이 최종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면서 옐친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러시아국민들이 러시아의 장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대통령은 러시아사태의 급보가 전해진 직후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대처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말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듯 했으나 옐친대통령과 약 17분간에 걸쳐 통화를 한뒤 강력한 지지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옐친대통령이 자신에게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오는 12월의 총선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고 전했다.클린턴대통령은 옐친대통령과 통화를 한뒤 독일의 헬무트 콜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옐친과의 대화내용을 전하고 미국정부는 옐친대통령을 전폭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정리,클린턴행정부는 옐친대통령의 민주개혁을 지지하며 『앞으로 실시할 그의 총선계획은 개혁을 가로막고 헌법변경을 저지하고있는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클린턴행정부가 이같이 신속히 옐친대통령을 전폭 지지한 이유로는 ▲옐친외의 대안이 없다는 점과▲세계전략수행의 동반자로서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의 필요성▲러시아의 정치안정촉진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옐친은 러시아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민선대통령일 뿐아니라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러시아의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지난 4월 클린턴대통령은 밴쿠버회담을 통해 옐친과 개인적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옐친에 대한 신뢰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냉전시대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수행에 있어 가장 편한 파트너가 바로 옐친의 러시아다.옐친과 정치투쟁을 벌이고있는 러시아의회의 강경파들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구공산세력의 결집으로미국의 세계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최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정등 미국의 중동평화정착에 옐친정부는 미국과 2인3각의 협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옐친대통령을 주저없이 지지하는 또하나의 이유 가운데는 옐친대통령이 강력한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클린턴의 옐친 지지는 『의회해산조치가 헌정중단의 쿠데타와 무엇이 다르며 옐친이 의회의 반발을 꺾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경우에도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미국외교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인데 이런 점에 비추어 옐친의 비상조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이중적인 가치기준의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