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추가인하/세제개편안 마련/민주

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준상최고위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5∼50%의 소득세율을 4∼40%로 인하하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3∼30%로 최고 20%까지 대폭 내리고 소득세의 최고소득계층금액(과세표준액)을 현행 6천4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은 소득금액 1억원이하는 현행 20%에서 15∼18%로,1억원 초과시는 34%에서 25∼30%로 각각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