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시장 상인 김현북씨(「2단계 개혁」을 말한다:4)

◎“실명제 어려움 많지만 모두 환영”/당분간 적응 힘들어도 성공확신/부가세 인하등 후속조치에 기대

동대문 광희시장에서 30여년간 섬유 원단을 팔아온 김현북씨(59)는 새정부의 개혁 점수를 1백점 만점에 1백50점으로 평가했다.그는 『흔히들 「혁명적」,「충격적」이란 말로 새정부의 개혁을 표현하지만 이는 수구 세력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새정부를 지지하고 개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아직 새로운 체제에 적응이 안돼 다소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변화에는 일시적인 혼돈이 있게 마련』이라며 개혁의 지속성을 강조했다.개혁을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일과성 조치보다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무엇보다도 새정부가 「돈」과 밀착되지 않은 정치를 편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구 정권이 한결같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지만 결국 「돈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 갖가지 부정부패가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에서 잔 뼈가 굵은 장사꾼들은 새정부의 사정작업을 지켜 보면서 「문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했다.바르게만 살면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관대작 앞에서 휘어져야 했던 상인들의 허리도 꼿꼿이 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단다.

그러나 사정작업이 처음보다는 다소 늦춰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김씨의 솔직한 심정이다.김씨는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온 것도 사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진 탓으로 보고 있다.그는 『사정이라는 그물에 걸린 고기 중 대어뿐 아니라 피라미들도 함께 솎아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금융실명제도 이런점을 감안해 한치의 뒷걸음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김씨는 실명제의 여파로 당분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최악의 경우,부도사태도 예상하고 있다.김씨 자신도 매달 1백만∼2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모든 상인들은 원칙적으로실명제의 실시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있다면 부동산 투기꾼이나 정경유착의 고리관계를 끊지 못한 기업인과 정치인일 것입니다.무자료 거래와 사채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상인들이 하루 아침에 실명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실명제의 목표가 영세 상인들의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상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후속대책이 니와야 한다고 했다.영세 상인들에 한해 세무 통보대상인 예금 인출금의 한도를 늘려주고 부가가치세도 좀더 낮춰주길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당한 땀의 대가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자금추적이나 세무통보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직업과 경험,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축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씨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신있는 비판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혼자만의 뜻으로 개혁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사람(대통령)의 생각이 개혁을 주도해 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관청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형식에 얽매이는 점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혁의 칼자루는 이제 정부에서 민간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정치인,기업인,일반 시민 등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개혁을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장사꾼의 입장에서 이번 개혁에 내기를 한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성공쪽에 걸겠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