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대전환(일본은 변하는가:1)

◎「보수+보수」에 의한 「견제와 균형」추구/탈냉전의 새국제질서 대응준비/금권·파벌의 근본개혁은 미지수

「7·18총선」이 일본 정치구조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자민당 다수 단독정권시대의 종언과 사회당의 퇴조,신당그룹의 중요 정치세력으로의 부상이 필경 변화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총선을 계기로 그 폭과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변화를 4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일본정치의 자민당 1당지배는 전후 미국주도의 국제정치에서 바람직한 냉전대응형 정치구조였다.그러나 냉전의 종언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본정치에도 변혁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이노구치 구니코 상지대교수는 일본정치의 변화를 이같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당연한 역사적 흐름으로 진단한다.전후 일본정치는 「냉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지난 1955년 보수우익연합에 의한 자민당의 탄생과 사회당 출범으로 구축된 이른바 「55년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지난 38년간 일본정치를 지배해온 「55년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냉전형 일본정치의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자민당이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사회당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물론 제1당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상황은 크게 바뀌고 있다.자민당의 분열과 함께 자민당의 다수단독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과거와 같은 「마음대로의 정치」를 할 수 없게 되고 정국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 정치는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막후협상을 통해 총리를 선출함하는등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이같은 폐쇄성에 의한 정치의 다이너미즘 상실과 금권정치의 구조적 부패는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자민당의 분열을 부른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민당의 분열과 사회당의 퇴조,신당그룹의 대약진은 일본정치구조의 큰 변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기성정당을 비난하며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신생당,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선구)등 「신당 트리오」의 대약진은 일본정치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생당의 실질적 지도자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간사는 신생당을 중심으로 한 제2의 보수정당을 만들어 「2대 정당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그의 시나리오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많은 국민들과 경제인들은 부패한 자민당 1당지배가 끝나고 2대정당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밝히고 있다.일본사회에는 강한 안정지향적 성향이 남아있지만 일본인들의 정치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일본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교수는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파벌정치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당정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그러나 그는 『파벌싸움이 단지 당과 당의 대립으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일본정치의 기본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정치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과반수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어 일본정치는 당분간 「혼돈의 시대」를 경험할지 모른다.그러나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조교수는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에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민당의 다수단독정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본정치에도 의회정치 본래의 긴장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물론 폐쇄적 금권정치라는 「일본형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국제정치의 거시적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신에 맞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의 모색을 통해 냉전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대응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일본의 정치변화와 개혁은 일본의 국내문제에 속한다.그러나 일본의 정치적 결정은 세계경제는 물론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본의 존재가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