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규제법안/불상원 압도적 가결

【파리=박강문특파원】 프랑스 상원은 외국인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민과 난민에 대해 까다로운 입국 규정을 내용으로한 새로운 이민법안을 2백30대 89로 9일 가결했다.

샤를 파스콰 내무장관이 제안한 이 법안은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프랑스 법률을 위반한 이주민에 대한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정치적 망명인사에 대해 망명지를 제공해 오던 프랑스의 오랜 전통을 깨고 망명결정권한을 외무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