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내 난민 입국/독,새달부터 불허

【본 UPI 연합】 지금까지 유럽공동체(EC) 지역에 들어온 난민중 3분의 2를 받아들인 독일은 7월1일부터 정치망명을 요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실상 국경을 폐쇄하게 된다.

독일의회는 지난 26일 헌법을 수정,종전까지 무제한 보장하던 정치망명에 일련의 제한과 신속심사절차를 부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망명에 관한 새 법률을 통과시켰다.

특히 신정치망명법은 이미 「안전한 제3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망명권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한 제3국」이란 EC국가와 오스트리아,스위스,체크,폴란드,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모든 인접국을 포함하고 있어 인접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난민들은 즉각 입국을 거절당함과 아울러 추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