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해소에 암운” 착잡/일 「식물총리」 를 보는 미 시각

◎G7 정상회담 위축될까 큰 우려/상대적으로 방한의의 돋보일 듯

중의원의 미야자와총리 불신임가결→중의원해산으로 이어진 일본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다소 착잡하다.

무엇보다 클린턴 미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무역구조개편안을 이미 마련,오는 7월10일 미일정상회담때 일측의 다짐을 받으려고 야심만만하게 준비했으나 무위에 그치게 됐기 때문이다.또한 그의 사실상 첫번째 외국방문에서 국제적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선진7개국(G7)도쿄정상회담의 주최국 정부수반이 정치적 「식물총리」가 된 마당이어서 여간 김이 빠지는게 아니다.

이에 반해 클린턴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순방할 한국방문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격상되는 반사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에 일련의 일본정치드라마를 보는 시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그것은 클린턴의 일본방문과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그리고 「만년 집권당」 자민당의 퇴조가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다.

첫째,클린턴의 방일로 압축되는 미일통상문제의 해결이 전반적으로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은 연간 5백억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무역흑자를 향후 3년간에 걸쳐 절반으로 축소하고 미국제품의 분야별 수입확대이행」을 내용으로 한 무역적자해소방안을 이미 주일미대사를 통해 통보했다.그는 이번 방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일무역협상을 개시하려고 별러왔으나 일본의 미야자와 현 내각은 이미 정치적 결정권이 없는 내각이 됐으므로 「7·18」총선이 끝나고 새 내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둘째,7월7일부터 열릴 G7 정상회담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회담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 ▲세계경제의 회복 ▲무역의 자유화 등이 중요의제인데 경제적 강국인 일본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도 참석하게 돼 있어 일본은 옐친대통령과 북방영토문제에 관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희망해왔다.그러나 일본측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선물」결정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다.

셋째,정경유착의 독특한 일본정치구조가 이번 「정변」을 계기로 변경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특히 무역수지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냉전시대의 미일관계는 안보를 중심으로 양자관계가 유지돼왔지만 냉전이후는 경제관계의 이해관계가 더 큰 작용을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분석외에 간접적인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의의가 더욱 돋보이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백악관의 고위참모들은 클린턴대통령이 한국방문을 통해 ▲미국의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세계평화의 핵심요소로서 동북아의 안정,그리고 이의 확보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과제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