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체류자 강력조치/신속송환·주선 범죄단체 추적 소탕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8일 불법이민자들의 본국송환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불법이민을 주선하는 조직범죄단체들을 추적,소탕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불법이민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리스 마이스너 신임이민국장을 임명하면서 불법이민 주선 범죄단체들과의 전쟁을 위한 종합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불법이민자및 관련범죄단체들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타국과 합동으로 불법이민자 밀수선 차단조치 ▲경제적 동기 밀입국자들에 대한 신속한 본국송환조치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연방대법원은 이날 지난 88년 시효가 끝난 사면법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30만명에게 영주권 신청기간연장을 허용한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이들의 제소자격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물증을 확보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 6,반대 3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