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개혁 정방 가열/“검은 돈 차단” 소선거구제로 변경 여론

◎자민 소장파가 야와 타협요구해 악화

일본정국이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집권 자민당지도부는 이번 국회에서 야당과 정치개혁안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야당은 이에 반발,빠르면 17일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대립의 초점은 선거구제 문제다.정치자금스캔들이 반복되자 일본정계에는 돈이 많이 드는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개혁 움직임이 나타났다.그러나 개혁을 둘러싼 대립은 여·야 뿐만아니라 자민당내에서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지도부는 16일 자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단순소선거구제 개혁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젊은 의원이 중심이 된 개혁추진파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제도로 야당과 타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더욱이 사회당·공명당등 야당은 자민당의 단순소선거구제에 강력히 반발,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불신임안은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온 자민당내 하타파의 움직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높다.현재 중의원 4백97명중 야당 2백15명과 하타파 35명이 모두 찬성할 경우 2백50표로 과반수인 2백49표를 넘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열쇠를 쥐고 있는 하타파는 아직 행동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많은 변수가 있어 결과 예측도 어렵다.만약 통과될 경우는 국회를 해산하든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그러나 국회표결 전에 미야자와총리가 국회를 해산,총선을 실시하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다음달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선거결과는 미야자와체제의 운명을 결정하고 정계의 대개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자민당의원들은 실제로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현 제도에 안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젊은 의원들중에는 국민의 정치불신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체질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이때문에 이번 개혁논의를 「세대전쟁」이라고 말하는 정치평론가도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