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교원 등 정당가입 허용/정치특위 토론회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6일 이남영숙명여대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상철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토론회를 갖고 정당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연구위원은 『공무원·교원·언론인의 정당가입제한은 위헌소지와 함께 정당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선거관련 공무원의 당원자격 제한과 선거운동기간의 정치활동 제한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