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을지연습」에 만전”/황 총리(국무회의:10일)

◎소도시 공직자 도보출퇴근 추진/이 교통

10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는 안건처리및 부처 업무보고를 놓고 각 국무위원간 이견이 없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말미 황인성국무총리가 부처간 사전 정책협조강화와 정부조직개편추진에 따른 공직자동요방지를 역설할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상오 8시 개회된 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인 대통령안 5건,일반 안건 5건을 4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의결.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안건 처리가 이처럼 쉽게 이뤄진데는 차관회의에서의 사전심의가 충분했던 탓』이라고 설명했다.국무회의토론이 활성화되니 차관회의참석자는 물론 각 부처가 국무회의회부 안건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안건처리에 이어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을지연습계획을 보고받은 황총리는 『새 정부들어 처음하는 비상훈련으로 경험이 없는 장관도 많을테니 사전에 철저히 숙지,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부처별 중점 개혁과제및 자율사정추진상황보고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은 택시제도개선,자가용이용억제등 획기적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보고.

이교통부장관의 보고가 있자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최근 부녀자들은 무서워서 택시를 못탄다고 한다』며 『자가용이용을 줄이려면 마음놓고 택시를 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이장관은 또 『우선 인구 10만명이하의 도시에서는 공직자가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소개.

이교통부장관도 『내무부와 협조해 원가에 못미치고 있는 택시요금체계개선등 다각적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

황길수법제처장은 『개혁입법의 정기국회처리를 위해 각 부처간 협의일정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황총리는 부처별 보고가 끝난뒤 『부처간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한뒤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부처간 사전 협의를 거친뒤 당정협의를 갖도록하고 여의치않아 당정협의를 먼저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논의한후 최종 발표를 하라』고 지시.

문민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을 추구해나가는데 부처별 이해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사태를 피하자는 것이 황총리의 이날 강조점.<이목희기자>

<의결안건>◇대통령령안 ▲담배사업법시행령(개) ▲교원자격검정령(개) ▲수산업법시행령(개) ▲수산자원보호령(개)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