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러시아헌법재판소는 3일 러시아를 구성하는 20개 지방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몰도바공화국 의회가 이 공화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을 합헌으로 규정,옐친대통령의 지역기반에 또한번의 충격을 가했다.

옐친대통령의 철저한 지지자인 이 공화국의 바실리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44)은 권력분담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초 탄핵조치를 당해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다.



옐친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3일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로부터 주권확대를 꾀한 나머지 87개 지방정부들에 나쁜 선례가 돼 연방유지를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소비에트)간 권력다툼에서 의회의 우위를 판시한 중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옐친대통령은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에도 그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특별 포고령을 내렸는데 헌재는 이날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