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 요지/“중국,미 동북아개입정책 인정”

◎북한정변 지역안정에 도움안돼/혼돈보다 발전 도와주기 바람직

다음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한 미·일정책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를 분명히 원하고 있으며 불안정의 가능성을 극소화하기를 바란다.중국은 냉전종식이 북동아시아지역을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북한을 고립시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을뿐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개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그들의 핵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평양측의 핵개발야심을 단념시키기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는 북경측은 미국과 일본정부가 평양측을 승인하는 방향의 상호적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교차승인이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완화시키고 지역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록 한·중관계정상화가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줄이는데 기여할지는 몰라도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미심장하게도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개입정책이 지역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미국의 개입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접근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이같은 정책들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중국과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제한적인 지지를 제외하고는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그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할 경우 북한내부에 극심한 권력투쟁과 정치적 붕괴를 야기하고 나아가 북한의 인접국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력분쟁과 피난민들의 쇄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가능성을 감안,많은 회의 참석자들은 미·일 양국이 북한이 멀지않은 장래에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계속적인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개혁의 촉진이 결합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른 시나리오 역시 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기에는 그 경제력이나 정치적 안정이 충분치 않은만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불안정한 사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내부의 급격한 정치적 격변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심각한 분쟁으로 치닫을 위험성이 있다.그 결과 미·일·중 3국은 앞으로 다가올 수년동안 북한내부의 혼돈보다 발전을 고무하는 것이 공통의 이해에 부합한다.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

중국은 중국이 채택한 것과 유사한 경제개혁을 추진토록 북한을 계속 고무해야하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핵사찰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된 이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북한이 한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장기적 목표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목표들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것처럼 보인다.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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