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은 대세” 북측 초조감/표결 앞둔 유엔안보리 주변
수정 1993-05-12 00:00
입력 1993-05-12 00:00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한결의안 채택표결을 하루 앞두고 10일 비공개로 열린 유엔안보이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방침 철회로 결의안 채택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긴장감없이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이날 회의장 주변에서 회의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과 분주히 접촉하는 한국대표부 외교관들과는 대조적으로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은 시종일관 진을 치고 앉아 동태만 살피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북한측은 이날 회의에서 11일로 예정된 표결을 14일로 연기할 것을 안보리의장을 통해 이사국들에 간접적으로 제안,결의안 채택을 지연시키기 위한 마지막 전술을 구사했으나 무위.
북한측은 평양에서 파견될 별도의 대표단이 도착,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달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신 11일 공식회의 석상에서 박길연북한대사의 연설을 허용하는 선에서 양해.핵문제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쿠바나 유고처럼 아무리 당사국이라 하더라도 표결직전에 반론기회를 주지 않던 유엔의 관례에 비춰보면 박대사의 발언권 확보는 북한의 입장을 나름대로 상당히 감안한 결정이라는 평가.
○…이날 회의에서 핵보유추정국으로 NPT 미가입국인 브라질과 파키스탄이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미국등 서방측 상임이사국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호응을 얻는데 실패.결국 줄다리기끝에 「북한에 대해 … 조약탈퇴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본문1조 문구중 「철회」(retract)를 「재고」(reconsider)로 자구수정하고 전문의 조항순서를 바꾸는 등 형식적인 선에서 마무리.
이에 대해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표현을 부드럽게 고친 것일뿐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고 설명.
하타노 요시오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의 호소를 거절한다면우리는 또다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별달리 체중실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는 선에서 묵인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미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중국이 특히 미·북한 고위급회담 합의사실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분석.이와 함께 내달초에 있을 미정부의 대중국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를 앞두고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은 자제하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대두.
○…한국대표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중국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와 중국간의 기본시각이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이 흔히 알려진대로 북한과 사전협의를 갖거나 북한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언.
○…이날 하오 유엔본부내에서 동시에 열리기로 돼있던 NPT 연장준비위원회는 유고의 회의참석자격에 대해 미국등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바람에 무산.이때문에 NPT탈퇴를 선언하고도 준비위원회에 참석하려던 북한의 박대사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되돌아가기도.<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1993-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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