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원부조리 등 정화”/사정 총괄기획 김영수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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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아닌 새 정부 출범후 비리대상/율곡사업 특감서 의혹 나타나면 수사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새정부의 사정을 총괄기획하는 입장에 있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다.

김수석은 27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다음은 김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정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거를 캐 과거지향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특정인의 과거를 캐자는 것이 아니다.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이 사정의 기본방향이다.예전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덮어두었다.새정부는 그걸 열어젖힐 뿐이다.

다만 현재는 윗물맑기 단계인만큼 어느정도 과거의 비리를 들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가 윗물맑기 단계라면 다음 단계의 사정은 무엇인가.

▲윗물맑기가 어느정도 이룩되면 다음에는 중·하위로 내려갈 것이다.중하위란 법원부조리등과 같은 구조적인 비리를 캐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도 과거를 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재벌의 불공정내부거래조사를 4월에 실시하려다가 6월이후로 미뤘다.이는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면서 새정부이후의 비리만 캐겠다는 뜻이 들어있다.중하위층에 대한 사정은 새정부 출범이후것만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사정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

▲정계·교육계·금융계를 거쳐 군대에 까지 왔다.특별히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윗물맑기 사정의 경우 대체로 한번씩 거친셈이다.금융계 같은 곳은 사정바람이 지나갔다고 봐도 된다.

­기관간의 경쟁으로 사정이 좌충우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한쪽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다른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하는 식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각기관들끼리 고유한 업무영역에서 일을 찾아서 하다보니 오히려 조화가 잘이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 내사등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환부를 건들다 보니까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앞으로도 다른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검은돈으로 연결된 정치인이 나타나면 또 조치할 것이다.그러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일은 없다.

­정치인에 대한 사정결과에 만족하나.

▲검찰이 스스로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검찰에 구속된 사람이 여야 1명씩 정도인 것을 보면 특정세력을 겨냥한 보복성 사정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군전력증강의혹은 왜 수사하지않나.

▲현재로서는 수사할 이유가 없다.의혹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다.그러나 의혹설이 커지고 있는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거기서 의혹이 없다고 밝혀지면 좋은 것이고,의혹이 현실로 나타나면 수사할 것이다.

­해명을 해주기위한 감사라는 시각은.

▲새감사원장이 어떤분인가.설령 대통령에 대한 잘못이라도 덮어 줄 분이 아니지 않은가.

­사정바람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설령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우리와 비슷한 사정바람이 불고 있는 이탈리아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나왔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