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검문검색 체계에 “구멍”/무장탈영병 난동의 문제점

◎4시간만에 서울 잠입… 검문 2번뿐/경찰 뒤늦게 출동… 도주로 차단 실패

19일 발생한 무장탈영병 총기난동사건은 수류탄과 실탄을 가진 탈영병이 겹겹이 설치돼 있는 검문소를 거의 제재를 받지않고 통과,수도 서울까지 들어왔다는 점에서 군경의 검문검색활동에 적지않은 허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병사를 병기를 담당하는 보급담당요원으로 삼은 것도 군인사및 군병기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노출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전화기의 군기강 해이에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임채성일병은 서울로 오기까지 4시간여동안 2번만 검문검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임일병이 속해있는 군단의 관할지역내에만 검문소가 6개나 있는데다 군단지역외에 서울로 오기까지는 최소한 2∼3개의 검문소를 더 통과해야 하는데도 임일병은 상오7시20분 군부대 이웃과 상오9시30분 광릉검문소등 2곳에서만 검문을 받아 군의 검문검색 위수지역관리 등에 큰 맹점을 드러냈다.

또 임일병이 서울에 잠입한 뒤에도 1시간남짓 서울경찰지휘부가 자리를 비워 경찰지휘계통의 공백상태를 보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내 과·서장등 총경이상 고위경찰간부들은 상오9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서울시청에서 계속된 서울시 대통령업무보고에 참석,모두 자리를 비워 탈영병 임일병이 상오10시34분 동대문 이스턴호텔에 나타났을 때까지도 경찰은 지휘부의 통솔을 받을 수 없었다.

경찰은 뒤늦게 「번개작전」에 나섰으나 임일병이 혜화동까지 진출할 때까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했다.

지난해 태인종고를 졸업한 임일병은 그해 8월 자원입대,수도기계화사단에 배치돼 단기하사 교육을 받던 중 근무이탈로 구속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강등된 뒤 현부대에 재배치됐다.

또 중학2년때 머리와 장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성격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서울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경력이 있는데도 하사관학교에 아무 문제없이 입대했고 자대에 배치된 뒤에도 탄약을 관리하는 2·4종 병과로 무기고열쇠를 관리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일병의 일기장에는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 저승이 낫다』『육단리­다목리­사창리­춘천(2시간소요)­대전­태인』등의 글이 적혀있어 사전에 탈영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사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방부대의 경우 해당 지휘관이 매주·매월마다 문제사병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상유무를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탈영과 전과경력이 있는 임일병의 경우 전혀 그런 조치가 없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고는 충분한 사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