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선회한 미 북핵정책/미­북 고위회담 재개의미

◎월내 뉴욕서 차관급대좌 예상/유엔도 제재 유보… 접촉결과 지켜볼듯

미·북한간의 직접협상이 곧 개시된다.이는 양자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5일을 기점으로 양자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예견했었다.양자대화는 미·북한,중·북한,남북한간의 만남을 뜻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양자대화는 이달초 평양에서 이루어진 중·북한간 물밑접촉이 전부였다.당가선 중국 국제부부부장은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을 방문,김일성 김정일등과 요담했다.그러나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쥐고있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중·북한간 대화와 더불어 남북한대화도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빠르면 이달중,아무리 늦어도 5월초까지는 첫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북한협상의 구체적인 시기및 장소,접촉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이는 오로지 미국의 의도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양자간의 접촉으로 미루어 볼때 ▲이달중▲뉴욕에서 ▲차관급수준의 대좌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과 북한은 이제까지 한차례의 고위급접촉과 31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다.92년 1월21일 당시 미국무부 정무차관 아놀드 캔터는 뉴욕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만났었다.88년 12월말부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3월12일)이전까지 29차례 진행된 미·북한간 북경 참사관급 접촉은 3월17일과 19일 두차례 더 열렸다.

따라서 곧 있을 고위급접촉은 최태복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피터 타노프 미국무부 정무차관간의 만남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경우에 따라서는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혹은 파스코 부차관보와 같은 수준의 북한 카운터파트간의 만남이 될수도 있다.외무부 관계자는 단지 『참사관급(본부 과장급)이상이 될 것』이란 말 외에 더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고위급접촉에서 논의될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외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북한이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만나보자는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만남 자체에만 의의가 있다는 이야기다.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 치우친듯한 중국의 태도나 당가선과 김부자와의 요담이 북한을 대화일선에 나서게 하는데 일부 자극을 준것 외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외무부 관계자의 분석등을 고려할 때 이미 제시된 대북유인책외의 별도의 「당근」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13일 워싱턴에서 있은 장재용 외무부 미주국장과 미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미국측이 우리 입장에 수긍했다는 외무부 관계자의 전언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온 반면 미국은 우리의 유화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오일·가스·식량 공급선 차단같은 제재를 역설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북한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조건의 추가 제시를 의미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최소한 이번 고위급접촉에서 강경방침의 철퇴를 북한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재개될 미·북한 고위급접촉은 서방측의 대응이 최소한 북한의 NPT탈퇴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6월12일 이전까지는 설득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따라서 북한핵문제를 떠맡은 유엔 안보리,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등 4자간의 빈번한 양자대화를 지켜보면서 기존의 대응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볼 때 안보리는 6월12일 이전까지는 더이상의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을 유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IAEA 또한 특별사찰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