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드라이브 완화기대 일축/사정고삐 더 죄어가는 청와대

◎“당 정신 못차렸다”… 일부 골프회동 질타/“경제회생 위해선 부정척결 필수” 천명

「골프를 쳐도 되나 안되나」.논쟁을 불러일으킬만큼 엇갈렸던 김영삼대통령의 사정의지에 대한 해석이 12일 분명한 방향을 잡았다.

청와대는 이날 김종필 민자당대표위원의 일요일 골프모임에 대해 대단히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첫행사였던 비상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석상에서 『부정부패척결은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서 결코 중단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자당대표위원의 골프모임이,청와대로부터 사정의지에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한 계기가 되었음은 여권내부의 개혁에대한 동상이몽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출근과 함께 박관용비서실장을 본관으로 불러들여 김대표의 일요골프모임에 대해 『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박실장은 곧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김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김대통령은비상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기업인들이 골프를 치는것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그러나 고통의 분담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공직자들은 모든 것을 사려깊게 생각해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측은 김대표일행이 민자당 총무단일행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것이 다른 국민들에게 정부의 개혁의지 퇴색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김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아침부터 이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것도 김대표행위의 문제점보다 그것이 불러올 파장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골프논쟁이 일어난것은 지나친 사정한파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에대해 청와대측이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한적이 없다』고 말한데서 시작됐다.황인성국무총리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하다면 골프도 쳐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김종필대표의 11일 골프회동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의 한수석비서관은 12일 김대표의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아직도 『민자당은 YS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수석비서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은 양단간에 하나를 집어주지 않으면 소화를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청와대측은 골프를 현재의 사정분위기속에서도 칠 수 있는 경우로 2가지를 예시했다.하나는 기업인이 바이어의 접대를 위해,또 하나는 외무부직원들이 다른나라 외교관과 접촉할 경우를 들었다.

김대통령도 이날 부정부패척결이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자기보호를 위한 논리라고 일갈했다.김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서만 경제회생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따라서 사정한파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장짓고 허가받기위해 공무원에게 돈주고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준다면 어떻게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가 중단없이 진행될 것임이 분명해졌다.공직자들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프를 치지 않는것이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란게 청와대의 해석이다.기업인도 평일에는 골프를 치지 않아야한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