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미테랑,우파견제 인사 파문/“「좌우동거」대비 사전작업” 구설

◎측근 족스국방 감사원장 임명/야당선 “반민주적 처사” 강력 반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10일 집권 사회당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보이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핵심 측근인 피에르 족스 국방장관을 막강한 권력의 감사원장으로 발령해 야당쪽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족스 국방장관의 감사원장기용 결정은 9일밤 관보에 대통령령으로 발표됐으며 국방장관직은 피에르 베레고부아총리가 겸임토록 됐다.

미테랑의 족스 임명은 피에르 아르파이양주 감사원장이 69세로 정년 퇴임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감사원장은 행정부의 모든 예산 지출을 감독하는 자리.따라서 오는 21일과 28일 두차례로 나뉘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보수 우파정당들이 승리해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사회당의 중진인 족스가 우파 정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는 9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을 고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우파 내각과 이른바 「좌우동거체제」를 각오하고 있는 미테랑이 우파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무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같은 인사 소식이전해지자 보수 야당진영은 즉각 비난 공세에 나섰다.자크 시라크 전총리가 이끄는 공화국연합(RPR)의 알랭 쥐페 사무총장은 『족스 장관의 감사원장 전격 기용은 부끄러운 인사』라고 비난했다.프랑스민주동맹(UDF)프랑수아 베루 총장도 『극히 불미스러운 결정』이라고 개탄했다.

베루 총장은 『감사원장직은 정치권 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현정부의 각료일 뿐 아니라 사회당의 전재무국장인 족스를 감사원장에 임명한 처사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도자들은 미테랑이 최근 단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를 두고 『선거에선 패배하더라도 권력은 사수한다는 교활하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야당 진영의 이같은 성토는 미테랑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단행한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한다.

RPR측은 곧 물러나게 될 미테랑대통령 정부가 최근들어서만 대사 30명을 새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 1백50여명의 고위직 관리를 경질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보수연합 세력이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에 대비,정부 고위직을 사회당 인사나 그 지지세력들로 채우려는 현 정부의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다.

족스장관이 미테랑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무통인 그는 지난 91년 걸프전때 장 피에르 슈벤느망의 후임 국방 장관으로 임명된뒤 미테랑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군의 체질 개혁 작업을 진두 지휘해왔다.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과감한 업무 추진력은 때로 다른 각료들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특히 유고 파병 결정을 둘러싸고 롤랑 뒤마 외무장관과 자주 의견 충돌을 벌이곤 했다.

명문 국립행정대학(ENA)을 졸업한뒤 감사원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 65년 미테랑대통령에게 발탁돼 사회당과 당시 막강한 당세를 자랑하던 공산당사이의 협상 중재자로 활약했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