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국정개혁 의지 천명/김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국정방향

◎국민에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자율속의 경쟁” 경제활력 보장 약속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솔선수범을 다짐하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김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문민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변화와 개혁,이를 통한 신한국 창조를 천명했다.

김대통령의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라는 주제의 취임사는 새정부의 역사적 과제와 대통령 자신의 시대적 소명,국정개혁 과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새정부가 이끌어나갈 신한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김대통령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문화의 삶과 인간이 존중되는 나라』라고 규정했다.또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나라,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이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신한국의 청사진은 과거와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김대통령은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지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문민시대」「문민대통령」은 정권과 지도자의 탄생과정과 정치적 배경이 국민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한다.김대통령이 취임사의 서두에서 문민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것은 보다 과감한 국정개혁을 추진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동참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개혁의 과제로서 부정부패 척결,경제회생,국가기강확립이라는 3대목표를 제시했다.이는 우리사회의 정상회복을 의미한다.김대통령이 「한국병」으로 진단한 총체적인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탈이념,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도약이냐 생존이냐 하는 민족생존 자체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고 강조해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나태,타성,가치관의 전도,이로 인한 정신적 패배주의등 내부의 병리적 현상부터 고쳐야한다고 인식해 온 것이다.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김대통령은 그동안 천명해 온 대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천에 옮길 것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어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경제활력의 요체는 자율과 경쟁의 보장이다.이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 기본 흐름이다.

국가기강의 확립은 법질서의 확립과 인간중심의 신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별성은 명백히 강조했다.김대통령은 기강해이의 원인을 부정한 수단을 통한 권력의 획득에서 기인한 일반 도덕성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신한국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통일한국이다.김대통령은 금세기내에 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또 임기중에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피력했었다.김대통령은 이날 『김일성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김대통령의 통일비전은 민족경쟁이라는 세계적 현실에 비추어 마련된 것이며 감상주의적 통일과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한국의 창조는 김대통령과 새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김대통령은 이점에서 「고통의 분담」을 요구했다.이는 우리의 당면과제인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근면하고 절약하자는 뜻을 함축한 표현이다.여기에 앞으로 추진될 개혁일정에 대해 인내하고 동참해 달라는 의미도 담겨있다.이는 경제적 분담은 물론 가치관에서 관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자기쇄신을 포괄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미 국무총리,감사원장,비서실장의 인선과정을 통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6일로 예정된 새내각의 면모에서도 이같은 의지는 적절히 투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앞길을 전면개방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신한국」의 출발을 실감케 해주었다.

신한국에 대한 꿈과 희망은 부풀기 시작했다.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실망만을 낳기 쉽다.새정부의 앞날에도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김대통령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리고 모두의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