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취임의 한반도적 의미(정경문화포럼)

◎북한에 인권개선 요구공세 강화 확실시/한국도 대북정책 화해일변도 탈피 필요

20일이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시대가 마침내 시작된다.변화와 경제최우선의 호소로 당선된 인물이다.워싱턴 경험은 전혀없다.그만큼 새로운 동시에 불확실한 것이 많은 미지의 인물이다.구소련붕괴후 세계유일의 초강국이 되어버린 미국을,그리고 그 미국의 향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를 그는 어디로 이끌것인가.세계의 시선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앞으로4년 재선에 성공하면 2000년까지 금세기 마지막 8년의 미국과 세계를 이끌게 된다.이기간은 세계는 물론 우리에게도 더 없이 중요한 시기다.민주의 명운을 가름하게될 중차대한 시기가 될것이 틀림없다.선진국진입도 이룩해야 하고 민족비원의 통일대업도 달성해야하는 국가·민족의 역사적 대도전의 시기인 것이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통일대업달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라 할수있을 만큼 중요한 미국이다.그리고 클린턴은 그 시기,그 미국의 대통령인 것이다.그의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정책 특히 동아시아및 한반도외교·안보정책은 특별한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다.그중에서도 대중국및 북한정책의 향방은 우리 안보·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비상한 주목의 대상이다.

클린턴외교·안보정책의 기본은 한마디로 「경제와 인권」이라 할 수 있다.동아시아 한반도도 예외일수는 없다.대통령선거 기간중이나 당선후의 발언들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경제가 일본에 한국까지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면 인권은 중국과 북한을 목표로 할것이 틀림없다.

그는 인권및 민주주의 외교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민주주의 가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왔다.그것을 부정하는 공산독재가 이미 붕괴된 구소련및 동구에 대해선 그들의 민주화 정착을 돕고 지원하게 될것이며 공산독재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아시아에선 인권존중과 체제민주화 유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될 것이 틀림없다.구공산권에 대한 「민주봉사단」파견과 중국 북한등 아시아공산권 상대의「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설치를 공약한바 있다.

클린턴이 지향하는 대아시아 민주인권외교의 주된 표적은 중국이 될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현정권은 천안문 사건으로 자유를 말살했으며 그후도 민주주의를 탄압해왔다.대양 파괴무기도 수출하고 있다.부시정권은 그런 공산독재정권에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과오를범 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여부가 미국의 대중자세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며 자칫 갈등의 심화는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정세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위험도 배제할수 없다.그러나 중국은 이미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당선후의 클린턴은 유연한 중국정책모색중이며 긴장의 중국도 천안문사건 재평가등 클린턴의 미국에 적응키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클린턴 민주인권외교의 가장 주목되는 대상은 북한이 아닐까 생각된다.클린턴은 이미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비타협적인 공산독재 정권으로 규정한바 있다.중국과는 달리 그나마 경제개방 개혁도 완강히 거부하면서 시대조오적인 공산및 개인 독재체제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북한이야 말로 민주인권 외교의 가장 시급한 표적일 것이다.핵개발의 의혹이 가신다 해도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한 클린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핵다음엔 인권을 요구할것이 틀림없다.클린턴의 민주인권외교는 중국보다 북한을 상대로 강화될 공산이 크며 그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론 미국도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만 강조했지 민주화혹은 인권개선을 공공연히 요구한 적은 없다.북한을 자극않고 어떻게든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키 위한 배려에서 였다.그러나 결과는 실망적이었다.북한은 조금도 변치 않았으며 우리의 배려를 그들 체제유지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인상마저 주어왔다.



이처럼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청되는 시점의 클린턴 등장인 것이다.인권외교의 클린턴에 호응하듯 우리의 김영삼차기대통령도 그동안의 터부를 깨고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주목된다.『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우리 부모 형제들의 인권상황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통일은 북한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새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도 그동안의 화해일변도와는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인권외교에서는 뒤질수없는 배경의 김영삼차기대통령이다.클린턴과 그의 적극적인 대북정책및 인권외교가 만들어 낼 결과가 주목된다.한미새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및 인권협력이 북한변화유도와 한반도 평화민주통일을 앞당기는 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박화진 서울신문 수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