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권교체기 틈탄 도발에 「본때」”/부시,이라크공급 결정 안팎

◎퇴임 1주전… 전면전엔 의문/개전땐 속전,후세인 기꺾을듯

미국이 드디어 칼을 뺀 것같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계속되는 도발행위를 참다 못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마침내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탄 「약올리기」식 도발에 응징으로 「본때」를 보여주자고 결심한 모양이다.

부시대통령이 결심한 군사공격의 시기와 규모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아무래도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퇴임을 1주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점등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의 이번 결심은 물론 클린턴 차기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행동의 방법등에 대해 서방동맹국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제여론의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클린턴 차기대통령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부시대통령의 행동반경은 그리 넓지 못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한다면 그 대상은 비행금지구역내로 이동한 미사일과 일부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군사공격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의 도발이 계속되거나 후세인체제가 건재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의 군사작전을 어떻게 벌일 것인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된다.

미국이 그동안 이라크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온 것도 자칫 이같은 「제한적 공습」이 후세인의 기세를 꺾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날뛰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가 끝내 미국등 서방측의 요구를 듣지않고 도발적 행위를 계속해 미국이 군사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공격을 개시한 이상 후세인의 기세를 한풀 꺾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함들과 약 2백대에 이르는 서방동맹국들의 전투기들이 걸프지역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프랑스,영국등도 이라크의 도발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지 않는한 무력제재가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방동맹국들의 이라크 보복공격가능성은 눈앞에 닥친 일이라 할수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비한듯 니자르 함둔 유엔주재 이라크대사는 12일 하오 하타노 요시오 안보이의장을 만나고 나온뒤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탈취해간 무기의 반환을 포함,유엔과의 대결국면을 해소하기위해 어떠한 논의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이는 시간을 좀더 벌어 클린턴행정부와 협상을 해보겠다는 후세인의 속셈을 드러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후세인은 서방측의 가중되는 경제제재에 따른 곤경에서 모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위해 이라크의 미국산 쌀과 자동차의 대규모수입등을 미끼로 내놓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도 부시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의 군사대국화를 막고 북부 쿠르드족,남부 시아파 회교도를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정책을 견지할것으로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후세인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신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