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일 자민당의 정치개혁(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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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자민당의 정치개혁 기본방침이 마침내 결정되었다.자민당은 단순소선거구제 도입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주창하고 있다.그러나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전도는 험난하다.

자민당의 정치개혁본부는 「투명한 정치의 실현」을 부제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정치개혁의 기본방침을 제안하고 있다.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가 성립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개혁본부의 기본방침은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의 공약보다 1년 늦게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에도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최대의 과제는 현재의 중선거구제를 1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단순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다.단순소선거구제 도입은 자민당 결성이후 계속 현안으로 존재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그러나 자민당내에서도 선거구사정을 이유로 단순소선거구제 도입에 절대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단순소선거구제는 또 양당제도로의 정계개편을 지향하는 선거제도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당을 비롯,모든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단순소선거구제도는 필연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득표율에 비해 획득의석수가 대정당에 아주 유리하다는 결함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선거제도와 함께 정치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정치자금제도 개혁이다.정치개혁안은 정당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로부터 보조하는 정당교부금제도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이는 서방국가에서 이미 선례가 있고 「민주주의비용」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정치개혁은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기업·단체헌금을 앞으로 폐지하고 정당법을 제정,정당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민당이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있다.미야자와총리는 지난번 내각개편후 『정치의 신뢰회복과 새로운 정치의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신설된 정치개혁추진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정치개혁은 미야자와정권의 운명을 초월한 정치의 최우선과제다.자민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참가도 촉구,초당파적인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문제는 지금부터다.미야자와총리의 지도력이 중대한 시험을 받을때가 왔다.<일본 도쿄신문 12월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