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재발방지 제도적 보완/경제과제 추진대책 주요내용

◎제조업 자금 중점 공급·증시활성화 유도/천진·연해주공단 조성 등 차질없이 추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7개경제부처장관이 26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당면경제현안과제 추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운용대책◁

(경제기획원)연말까지 4%대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40억달러 수준으로 개선한다.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단행하고 금융자율화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며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강화한다.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미국의 클린턴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미상호협력증진을 적극 강구한다.선거를 앞두고 금융자금이 선거자금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등의 부당한 인상을 억제한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기획원)안정기조가 흔들림없이 유지되면서 경쟁력향상이 경제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이런 정책기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거쳐 작성한다.

▷재정금융정책◁

(재무부)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CD 발행·유통·관리면에서의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수신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한다.제조업부문에 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증시활성화를 도모한다.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은 연말까지 작성을 완료,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제도와 운영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을 추진,내년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수출입 통관절차및 탄력관세제도를 개선한다.

▷상공정책◁

(상공부)올해 무역수지적자를 50억달러 미만으로 관리하고 UR 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내년부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 배정,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한다.대구·경북지역의 염색시설 확충을 위해 위천염색공단 조성계획을 조속 확정한다.중국 천진,러시아 연해주공단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한다.

▷에너지정책◁

(동자부)에너지절약을 강화,96년에는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이하로 감축될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지역난방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러시아·중국·베트남 등과의 북방자원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노동정책◁

(노동부)산업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을 강구하고 총액기준 임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악덕체불업주는 구속 등 엄정 대처하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분양,야간대 특별전형확대 등의 내실화를 꾀한다.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1% 미만으로 축소 유도토록한다.

▷통신정책◁

(체신부)우편요금을 원가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상하고 전화요금체계도 조정한다.시내통화료는 인상하고 시외통화료는 인하토록한다.광대역통신망·차세대교환기·디지털이동통신·고선명TV전송등 첨단기술 개발노력을 강화하고 국산 주전산기의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컴퓨터도입 심의를 강화한다.

▷과학기술혁신대책◁

(과기처)민·군수 겸용기술개발을 국방부와 협의추진하며 빠른시일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를 확정한다